[행정] 개방형 공무원 임용제

*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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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초 등록일: 2001.12.02
최종 저작일: 2001.12; 2페이지/ 한컴오피스; 가격 1,0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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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부적으로 승진심사나 시험을 통한 직업공무원제를 근간으로 하는 폐쇄형 임용제도와 대비되는 것으로서, 원칙적으로 정부관료제의 모든 직급에 대하여 외부로부터의 신규채용을 허용하는 임용제도를 의미한다. 즉, 공무원의 임용을 외부 전문가로 충원하는 제도이다. 따라서 개방형 임용제도는 공직에의 신규채용은 원칙적으로 최하위 계층에서만 허용되며 상위계층에의 결원은 내부승진을 통하여 충원하는 폐쇄적 임용체제를 근간으로 하는 전통적인 직업공무원제도에 대한 반발의 산물이라 할 수 있다. 정부는 현재의 공무원 조직으로는 치열한 국제경쟁 환경에 대처하기 어렵다는 판단에 따라 몇 년 전부터 외부 전문가를 별정직 공무원으로 채용해 왔는데, 1996년 하반기부터는 매년 일정 규모의 공무원을 외부 전문가로 충원하고 있다. 미국은 개방형 임용제를 채택하고 있으며, 일본도 부분적으로 이를 채택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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