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음의 선의취득

소개

어음상 권리의 취득 문제인 선의 취득에 관한 써머리 입니다 ^_^
A+ 맞으세요 ^^

목차

1. 의의
2. 요건
1) 적극적 요건
2) 소극적요건
3. 효과

본문내용

1. 의의
①어음의 선의 취득이란, 배서의 자격수여적 효력의 결과로 인정된 것으로서 어음취득자가 배서의 연속 또는 이것과 동일시되는 형식에 의하여 형식적 자격을 갖추고 또 악의 또는 중과실이 없는 경우에는 양도인이 무권리라 하더라도 어음상의 권리를 취득한 것을 말한다.
즉, 나에게 물건 준 사람이 권리가 없었음을 모르고 받은 경우 취득을 인정하는 것
②거래 안전의 보호가 큰 경우 실질적 권리 보다 거래의 동적 안전 중시 (실질적 권리자는 무권리자에게 부당이득 등으로 보상받음)
③민법- 동산의 선의 취득(선의, 무과실)
어음법- 악의 또는 중과실이 없는 한 경과실이 있어도 보호(선의, 무중과실)

2. 요건
1) 적극적 요건

(1) 어음법적 양도 방법에 의해 어음을 취득하였을 것
①상속이나 회사합병, 지명채권의 양도 방법이나 전부 명령은 선의 취득 보호 x
②단, 백지어음의 보충전에도 배서에 의해 선의 취득 인정

(2) 어음취득자는 형식적 자격이 있을 것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