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음학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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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12.23
최종 저작일
202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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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I. 총설

II. 중요한 어음이론
1. 서설
2. 교부계약설
3. 창조설
4. 발행설
5. 2단계설
6. 권리외관설

III. 학설의 검토
1. 창조설의 비판
2. 발행설의 비판
3. 2단계설의 비판
4. 교부계약설의 검토
5. 소결

IV. 판례의 입장
1. 우리나라
2. 독일
3. 일본

본문내용

I. 총설

- 어음수표상의 권리 또는 어음수표채무가 어떻게 발생 성립에 관한 논의를 어음이론(어음학설)이라고 한다.
- 어음이론은 특히 교부계약의 흠결과 관련하여 실제로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다.

II. 중요한 어음이론

1. 서설
- 어음이론을 크게 나누면 계약설, 단독행위설, 절충설로 3분할 수 있다.
- 계약설의 대표는 교부계약설이고, 단독행위설의 대표는 창조설이며 그 아류로서 발행설이 있다.
(→교부계약설과 창조설이 어음이론의 양대주류임)
- 절충설로는 권리외관설과 2단계설 등이 대표적이다.

2. 교부계약설
- 교부계약설은 어음상의 권리의 성립을 위해서는 증권의 작성 외에 기명날인 또는 서명을 한 자와 상대방 사이에 교부계약이 필요하다는 견해이다.
- 이 설에 의하면, 유효한 증권의 교부가 필요하므로 어떤 이유에서든 증권의 교부가 행해지지 않은 경우 (교부계약의 흠결)에는 어음상의 권리의무는 발생하지 않는다.
- 또한 증권의 교부는 교부계약의 이행으로서 행해져야 하므로, 어음에 기명날인 또는 서명을 한 자가 어음 능력을 가져야 할 뿐만 아니라 어음교부의 상대방도 의사표시를 수령하고 승낙의 의사표시를 할 수 있는 능력을 가져야 한다.
- 교부계약설은 어음채무자에게 가장 유리하나, 어음취득자에게는 매우 가혹한 이론임
- 독일의 통설은 계약설을 지지하고 있고, 계약설의 결점은 권리외관설로 보완하고 있다.

3. 창조설
- 창조설은 어음상의 권리의 성립을 위하여는 증권의 작성, 즉 창조만 있으면 충분하다는 견해이다.
- 이에 의하면, 어음채무자가 방식을 갖춘 어음증권에 기명날인 또는 서명을 함으로써 어음채권과 채무가 성립한다. (→어음이 작성되기만 하면(기명날인 또는 서명이 되어) 그 교부가 되지 않더라도 기명날인 또는 서명을 한 자의 어음채무가 발생하는 것으로 보고있다.)
- 이 설은 어음의 취득자에게는 가장 유리하나 어음채무자에게는 매우 불리한 견해이다.
(독일과 일본의 유력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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