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 승진제도 문제점

소개

인사행정론 - 레포트 A +
공무원 승진제도에 관하여
승진의 참된의미와 문제점이 무엇이고 개선해야할 방법을제시한다

목차

제1장 서론
제1절 연구의 목적
제2절 연구의 범위와 방법

제2장 승진제도에 대한 이론적 고찰
제1절 승진제도의 의의
1. 승진의 개념
2. 승진의 중요성
3. 승진의 특징(장.단점)
1) 승진의 장점
2) 승진의 단점
4. 승진의 한계
제2절 승진의 기준
1. 경력에 의한 기준
1) 경력
2) 학력
3) 선임순위
2. 실적에 의한 기준
1) 시험성적
2) 근무성적평정
3) 교육훈련성적
4) 승진예정직에서의 시험적 근무성적
5) 상벌의 기록
6) 인사위원회의 결정

제3장 우리나라 공무원 승진제도 현황
제1절 승진제도의 유형
1. 일반승진
2. 공개경쟁승진
3. 특별승진
4. 근속승진
제2절 승진을 위한 평정제도 현황
1. 근무성적평정제도
1) 근무성적 평정 의의
2) 근무성적 평정 방법
2. 경력평정
1) 경력평정 의의
2) 경력평정 방법
3. 교육훈련성적평정
1) 교육훈련성적평정 의의
2) 교육훈련성적평정 방법
4. 가점평점
1) 가점평점 의의
2) 가점평점 방법
5. 다면평가제도
1) 다면평가제도 의의
2) 다면평가제도 방법

제4장 공무원 승진제도 실태와 문제점
제1절 승진제도에 대한 공무원들의 의식
제2절 현행 승진제도 문제점
1. 공정성 미흡
2. 객관성 결여
제3절 승진을 위한 평정제도 문제점
1. 근무성적평정 문제점
2. 경력평정 문제점
3. 교육훈련성적평정 문제점
4. 가점평정 문제점

제5장 공무원 승진제도의 개선방안
제1절 공정성, 객관성 확보를 위한 개선방안
1. 근무평정의 개선방안
1) 근무평정과정과 결과의 공개
2) 다면평가제도 확대
2. 경력평정의 개선방안
1) 담당직무 반영문제
3. 훈련성적평정의 개선방안
1) 훈련내용 개선
4. 가점평정의 개선방안
1) 가점평정 상향조정 및 현행 항목 존폐
5. 시험승진과 심사승진의 조화

제6장 결론
참고문헌

본문내용

제2절 현행 승진제도 문제점
1. 공정성의 미흡
우리나라는 실적과 성과중심보다는 연공서열, 혈연, 지연, 온정주의적인 승진문화가 강하다. 더구나 인사부서 담당자와 피평정자와 친분 관계나 사적인 감정으로 어느 특정인에게 높은 점수로 평정하거나 낮은 점수로 평정하는 사례가 있는데 이는 승진의 공정성에 최대 문제점으로 지적되고 있다.
2. 객관성의 결여
근무평정제도의 운영이 공무원의 근무실적. 직무수행능력 및 직무수행 태도 등을 파악하여 인사고과에 반영시키는 것이 목적이라고 할 때 객관성을 제고 시켜야 한다. 하지만 현재 승진제도에 있어 시험 승진시 시험과목과 시험내용에 대한 객관성 결여와 업무능력이나 심사승진 등 객관적인 평가가 아닌 인간관계에 승진이 좌우되어 불만이 발생되며 자치단체장의 인사권 남용이 아니냐는 문제도 제기되고 있다.
제3절 승진을 위한 평정제도 문제점
1. 근무성적평정 문제점
근무성적 평정제도는 평정결과를 통하여 공무원 각자의 능력발전과 직무수행의 능률향상 및 인사관리의 합리화를 도모하는 데 목적이 있다고 한다. 하지만 우리나라 공무원 근무평정제도는 그 목적이 불분명하며 법령상 어느 곳에도 근무평정의 목적이 명확하게 규정되어 있지 않다.
근무성적평정은 실제 운영에 있어 실적과 관계없이 연공서열 순위나 승진대상자를 중심으로 평정점을 부여 한다거나, 역산제 평정, 정실평정, 형식적 평정 및 상위 평정점을 돌아가면서 나누어 갖는 조직행태도 평정제도자체를 형식화 시킬 우려가 있다는 문제점도 가지고 있다.
근무성적평정의 결과는 원칙적으로 비공개이다. 그렇기 때문에 평정결과에 대해 이의가 있을 경우 피평정자가 이의를 제기 할 수 없다는 것은 그 만큼 평정의 공정성과 신뢰성 확보하기가 어렵다는 것을 의미한다. 즉 환류가 이루어 지지 않고 있을 뿐만 아니라 근무성적평정의 다른 몇가지 기능과 용도로 무시된다는 점이 문제점으로 지적되고 있다.33)

2. 경력평정의 문제점
현행 경력평정제도는 어느 직렬 어느 직급에 근무하였는지만 반영하여 어떠한 직무를 담당하였는지는 전혀 고려하지 않고 있는 실정이다

참고자료

· 1. 저서
· 김규정. 《신판행정학원론》. 박영사. 1999年
· 박연호. 《인사행정신론》. 박영사. 2001年
· 백완기. 《행정학》. 박영사. 2004年
· 신기원. 《인사행정신론》. 이화. 2001年
· 오무근.신두범 공저. 《행정학개론》. 박영사. 2006年
· 유종해. 《현대행정학》. 박영사. 2001年
· 정동근. 《인사행정론》. 신성출판사. 2007年
· 채한수. 《인사행정론》. 삼영사. 2004年
· 2. 논문
· 박광용 《지방공무원 승진제도 운영에 관한 실증분석》
· 충주대 경영.행정 외국어 대학원 석사 논문 .2006年
· 정근영. 《지방공무원의 승진제도에 관한 연구》
· 영동대 산업정보대학원 석사논문. 2006年
· 김영식. 《지방공무원 승진제도 운영에 관한 실증분석》
· 아주대 공공정책대학원 석사 논문 .2003年
· 김종옥. 《한국지방공무원 승진제도에 관한 연구》
· 성결대 대학원 석사 논문. 2005年
· 조진원. 《지방공무원의 승진제도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
· 석사논문. 2003年
· 김홍주. 《지방공무원의 승진제도에 관한 연구》
· 부산대학교 행정대학원 석사 논문. 2000年
· 김명선. 《지방공무원 승진제도에 관한 연구 》
· 성균관대학교 행정대학원 석사 논문.1999年
· 3. 기타
· 공무원임용령
· 지방공무원평정규칙
· 대전일보 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