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세기 동북아의 안보질서와 한반도

소개

21세기 동북아의 안보질서와 한반도

목차

Ⅰ. 서론
Ⅱ. 탈 냉전기 동북아 국제정세의 변화
1. 중국과 동북아 국제정세
2.일본과 동북아 국제정세

3. 북한과 동북아 국제정세

4.러시아와 동북아 국제정세

5.미국과 동북아와의 관계

Ⅲ. 동북아지역의 안보질서

1.동북아 지역의 갈등적 문제

Ⅳ. 동북아 안보 협력

1.동북아안보협력기구의 모델 OSCE

2. 6자회담과 다자안보협력

Ⅴ. 동북아와 한반도 문제

Ⅵ.결론

본문내용

Ⅰ. 서론
전 세계적인 탈냉전 흐름에도 불구하고, 동북아 지역은 냉전적 긴장과 탈냉전적 협력 분위기가 병존하고 있다. 특히 분단된 남북한이 엄청난 규모의 재래식 군사력으로 대치하고 있고, 한미동맹, 미일동맹 등 군사동맹이 지속되고 있는 상황이다. 반면 북한과 중국도 군사동맹 관계를 유지하고 있으며 중국과 러시아는 전략적 동반자 관계를 강화하는 양상을 보이고 있다. 한국은 이러한 주변국들의 움직임에 대응하여 자주적 국방력 구축, 한미동맹을 주축으로 한 주변국과의 쌍무적 안보협력 도모, 북한과의 화해 모색 등을 통해 안보정세를 안정시키려 하고 있다.
그러나 자본주의 경제체제 발달과 세계화, 정보화의 진전은 국가 간의 상호의존을 심화시키고 환경, 경제, 범죄, 대량살상무기 등 새로운 차원의 안보문제를 부각시키고 있기에, 이제 이러한 역동적 정세변화에 대응할 수 있는 새로운 시각이 필요하다. 동북아는 지역 국가들의 경제 성장은 물론 지역 국가간 상호의존 역시 급격히 증대하는 양상을 보이며 발전을 거듭하고 있다. 지속적인 지역 경제적 역동성의 전제는 안정된 정치.군사적 지역 질서이다. 동북아는 유럽안보협력기구(OSCE)와 나토를 중심으로 안정된 지역 질서를 확대 및 강화해가고 있는 유럽과 비교하여 유동적인 상태를 유지하고 있다. 아직도 "불확실성"을 주요 특징으로 하고 있는 것이다. 탈냉전시대에 걸맞는 새로운 질서는 계속 모색되어 왔지만 아직 그 모습을 드러내지 않고 있는 상태이다. 여러 불안 요인이 존재하지만 그 중에서도 한반도는 잠재적 화약고의 성격을 지속하고 있다. 이에 대해 새로운 동북아 지역 안보질서의 방향을 모색해 보며 동북아 질서 형성 속에서 한반도 문제가 해결되어야 할 방향을 알아보자.

Ⅱ. 탈 냉전기 동북아 국제정세의 변화
1. 중국과 동북아 국제정세
중국은 냉전체제 이후 동북아시아의 세력구조를 중국을 중심으로 재편하기 위하여 지속적인 군비확충과 제3세계국가들의 주도적 위치 확보 및 유지, 지속적인 경제성장 등을 꾀하고 있다. 특히 중국은 무엇보다도 지속적인 경제성장을 위하여 ‘평화적’인 주변 환경을 원하고 있으며, 이러한 중국의 관점에서 보면 미국의 MD정책과 이에 동조하고 있는 일본의 군사·안보적 강화는 중국에게 불리한 것으로 판단하고 있으며, 특히 MD정책에 의하여 미국이 대만을 동맹국의 범주에 포함시킬 경우 발생하는 대만 문제에 대한 미국과의 갈등을 우려하고 있다.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