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북아 균형자론보고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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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초 등록일
2018.03.18
최종 저작일
2018.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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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Ⅰ. 문제의 제기·배경

Ⅱ. 동북아 균형자론의 제기 경과
1. 동북아 균형자론의 전개
2. 동북아 균형자론에 대한 논란

Ⅲ. 동북아 균형자론의 구성요소
1. 21세기 동북아 안보환경에 대한 우려
2. 19세기와 21세기 동북아 국제관계의 역사적 유사성에 대한 성찰
3. 21세기 한국 국가위상에 대한 평가
4. 한미동맹의 역할에 대한 신뢰

Ⅳ. 동북아 균형자론의 논쟁과 극복
1. 균형자 개념에 대한 논쟁
2. 동북아 균형자론과 한미동맹에 대한 오해
3. 일본과 중국, 혹은 일중관계에 대한 인식 문제
4. 한국의 동북아 균형자론에 대한 비판

Ⅴ. 대안적 개념과 대외정책론
1. 평화적 가교국가
2. 증우감적 대외정책론

Ⅵ. 결론

참고문헌

본문내용

Ⅰ. 문제의 제기·배경
2017년 11월 현재, 뉴스·신문 할 것 없이 동북아시아와 미국에 관한 외교가 뜨거운 감자(hot potato)로 올라있다. 그 중에서도 트럼프 대통령 방한 이후 ‘한반도 운전자론’을 기치로 내건 문재인 정부의 미·중 균형 외교가 시험대에 올랐다. 문 대통령은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시진핑(習近平) 중국 국가 주석을 각각 서울과 다낭(베트남)에서 7일과 11일 잇달아 만나 ‘균형외교’의 시동을 걸고 나섰다. 아시아 패러독스의 파고가 거센 한반도를 비롯한 동아시아에 평화의 기반을 구축하겠다는 구상의 첫걸음이다. 이러한 한반도 운전자론은 노무현 정부(2003-2008)의‘동북아 균형자론’과 비슷한 성격을 가지고 있어‘동북아 균형자론2.0’라고 불리기도 한다. 한반도 운전자론의 기원이 되는 노무현 정부의 동북아 균형자론에 관심을 갖고 어떤 이론인지 알아보려고 한다.
동북아 균형자론의 문제가 제기되는 배경 이해를 위해서는 한국 외교정책 역사를 알고 있어야 한다. 한국은 1990년대 이전까지만 해도 외교반경이 미국·일본 등 서방세계에 국한되었다. 또한 외교적 과제 역시 이들과의 동맹·우방관계를 굳건히 하는 것이 최우선 목표였고 대체적으로 안보정책·대북정책이 조화를 이루었다. 하지만 1989년을 기점으로 몰타회담을 통해 냉전의 종식이 선언됨으로 인해 한국의 외교는 크게 달라졌는데 이라크나 알제리 등 비동맹 국가와 수교하는 한편 그 이외에도 헝가리, 폴란드 등 동부권 국가, 소련, 중국 등 공산권 국가들과도 수교를 맺기 시작했다. 이는 권력의 균형에 있어서 한반도 주변의 4대 강국들과 동등한 입장에서 외교관계를 가지게 되었음을 의미한다. 또한 외교적 과제 역시 크게 변화하였는데 한반도 평화구조의 정착과 동북아 지역질서 반영과 번영에 주도적인 역할을 확대해야한다는 인식이 크게 퍼지면서 동북아 균형자론의 출현 배경이 되었다. 하지만 90년대 이후의 안보정책과 대북정책은 기존과는 다르게 서로 충돌이 일어나면서 한국 외교 정책은 딜레마에 직면하게 되었다.

참고 자료

박영준, 「“동북아 균형자”론과 21세기 한국외교」, 한국정치외교사논총, 2006, 161-191.
배종윤, 「동북아시아 지역질서의 변화와 한국의 전략적 선택」, 국제정치논총, 2008, 93-118.
박영환 기자, 「[美中 균형외교, 성공의 방정식은]'동북아균형자론 2.0' 가동나선 문재인 정부」, 『뉴시스』, 2017.11.12.
송정미, 「정부, 최초로 ‘종합적 안보정책 구상’ 책자 발간」. 『통일뉴스』, 2004.03.04
류제웅. 「노 대통령 '진심사과 배상해야'」, 『YTN』, 2005.03.01.
김영래, 「‘日 안보리 진출’ 저지 시사…정부,對日외교 4대 기조·5대 대응방안 발표」, 『파이낸셜뉴스』, 2005.03.17.
중화인민공화국, 「중국 반분열국가법_원본문」, 전국인민대표회의, http://www.npc.gov.cn/ , 2017.1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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