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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세기 한국의 안보전략 발전방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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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초 등록일
2017.04.12
최종 저작일
2017.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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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I. 서 론
II. 한국안보정책과 발전방향
III. 결론

본문내용

I. 서 론
20세기는 소련과 미국을 양극으로 하는 동서냉전체제였다. 하지만 양극체제의 붕괴와 함께 21세기의 국제질서는 다변화 되고 있다. 특히 한반도를 둘러싸고 있는 주변 4강과의 관계, 북핵문제, 대량살상무기의 확산과 테러문제 등 우리가 직면하고 있는 위협의 문제는 너무도 다양하고 변화무쌍하다. 이러한 외부적 요인뿐만 아니라 국내적인 정치․경제․사회 등 제반 분야에서의 내부적 요인은 우리의 국가안보를 위협하고 있는 중요한 요소이다. 역사적으로 우리나라는 반도국가로서 안보가 취약할 때를 틈타 대륙세력과 해양세력 모두의 침입을 받아왔다. 그리고 나라가 위태로워지는 국난을 수없이 많이 맞이하였다. 이러한 역사적 사실을 통해 우리는 안보의 소중함을 깨달을 수 있었던 것이다. 따라서 오늘날의 다양화된 국가적 위협과 급변화는 사회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현재 우리나라의 안보환경을 분석하고 미래에 발생할 국가적 위협으로부터 보호하기 위한 국가안보정책이 필요하다.

II. 한국안보정책의 발전방향
1. 21세기 동북아 안보환경의 변화
1) 한반도의 전략적 지위와 미국의 동북아정책의 변화
냉전체제에서 미국의 동북아시아에서의 주요 관심은 미일동맹을 주축으로 태평양 상의 원호형전략방위선(strategic defense line)에서 구소련을 중심으로 한 공산주의와 대치하는 것이었다. 그러나 냉전체제하에서의 미국의 주요 관심사는 대서양조약기구와 바르샤바조약기구 간의 동서대결이며 구소련으로부터 유럽을 방어하는 것이었다. 이제 탈냉전으로 미국의 아시아․태평양에서의 관심이 높아지고 한반도의 전략적 가치는 변화하게 된다. 조재길 ‘북핵위기와 한반도 평화의 길’ p101 2006 서울 : 도서출판한울

한반도의 전략적 가치는 기존의 대공산권 전초기지라는 다소 소극적 역할에서 벗어나 대륙세력을 견제하긴 위한 중심적 역할 수행이라는 적극적 역할로 변화하게 되었다. 즉 동북아에서의 한반도의 전략적 지위는 확대되고 이를 중심으로 한 다자안보환경이 조성되게 되었다.

참고 자료

국내안보학술회의 발표논문집 ‘한반도 안보정세변화와 협력적 자주국방’ 2004 통일연구원
조재길 ‘북핵위기와 한반도 평화의 길’ 2006 서울 : 도서출판한울
조기훈 ‘핵문기와 한반도의 평화’ 2004 서울 : 정법사
강진석 ‘한국의 안보전략과 국방개혁’ 2005 서울 : 평단문화사
한국안보포럼(http://www.kosefo.or.kr)
한국통일진흥원(http://www.hmw.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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