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매매특별법과 성매매합법화

소개

이 레포트는 성매매합법화를 주제로 하여 성매매 특별법에 관한 내용, 실태 및 해결방안에
대하여 고찰한 레포트입니다.

목차

1. 성매매란 무엇인가?
2. 실태 및 현황
3. 성매매 특별법
4. 성매매 특별법의 문제점
5. 성매매 근절할 수 있는가?
6. 성매매 합법화 시켜야한다.
7. 성매매 합법화 반대의견
8. 공창제

본문내용

6. 성매매는 합법화 시켜야 한다.
1) 성매매는 성 상품화가 아닌 정당한 노동이다.
- 성매매업종사자를 정당한 직업으로 인정한다. 정부에서는 세금을 거두어들이고 성매매업종사자의 권익을 보호해준다.
2) 성매매가 합법화되면, 미성년자의 고용이 불가능해진다.
3) 성욕을 해소할 수 있다.
- 성적행위는 인간의 본성이다. 불법적인 형태인 강간보다는 성매매가 훨씬 낫다.
4) 성매매업종사자의 정기점검 등을 통해서 에이즈나 성병 등의 확산을 방지할 수 있다.
5) 장애인의 성욕구 해소에 도움이 된다.
- 네덜란드의 경우 장애인의 성욕구 해소에 성봉사자 모집을 하고 있다.
하지만 이러한 것이 성이 합법화 된 사회가 아니라면 시도조차 불가능하다.
6) OECD 30개 국 중 5개국만 성매매를 금지하고 있다.

7.성매매 합법화 반대의견

1. 성매매의 합법화는 포주, 성매매상과 섹스산업에게만 이익이 돌아갈 뿐입니다.
--> 성노동이라는 것을 인정하면 그것은 고용주내지 사용자 및 노동자와의 관계와 같다. 어느 노동관계나 마찬가지로 양쪽의 이해관계를 조정할 필요가 생긴다. 노동관계에 따라 성노동자의 권리를 얼마만큼 인정하느냐에 따라 고용주내지 사용자의 이익도 달라진다. 이런 이유로 ICATW의 주장의 논거는 오히려 IAF가 성매매를 합법화해야한다는 주장의 논거로 사용된다.
성매매를 합법화해서 성노동자의 권리를 더욱 더 국가와 사회가 보호해주고 조정해줘야한다는 결론을 얻게 된다는 뜻이다.
여기서 성매매 합법화 국가의 정책은 성매매산업에 대한 지원은 고려의 대상이 아니다. 다만 성매매 여성 개인의 보호에 주력한다.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