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의 노사관계

소개

한국의 노사관계법과 노사관계의 변천에 대해서 연구하였습니다

목차

제 1절 노사관계에 대한 법적 규제

 노동관계법의 체계와 변천
 노동관계법의 노사관계에 대한 영향

제 2절 한국의 노사협의제와 과제

 한국 노사협의제의 현황과 과제


제 3절 노사분규의 추이와 특징

 노사분규의 추이와 특징


제 4절 한국 노사관계의 특징

 노사관계 3주체(당사자)의 성격
 일본과 미국의 노사관계의 특징
 한국 노사관계의 특징

본문내용

제 1 절 노사관계에 대한 법적 규제

1. 노동관계법의 체계와 변천

■노동관계법
-근로기준법을 비롯하여 노동조합 활동에 꼭 필요한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파견근로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근로자 참여 협력증진에 관한 법률, 노동위원회법 등 5가지 법률과 각 법률의 시행령, 시행규칙

(1)초기의 노동관계법
 일제 식민지 시대나 해방 이후의 미군정시대에는 극히 제한적인 노동입법만이 이루어짐
 본격적인 노동관계기본권의 규정과 노동관계법의 제정은 1948년 독립 이후 제헌헌법과 1953년의 노동관계법의 제정에 의해 이루어짐
 제헌헌법에서는 노동의 권리와 의무, 근로조건의 법정기준, 노동 3권 등 주로 노동기본권을 규정
 1953년 노사관계 및 노동행정의 기초가 되는 노동4법을 제정
-노동4법 : 노동조합법,노동쟁의조정법,노동위원회법,근로기준법
-노동4법 중 근로기준법의 내용은 당시 한국의 실정과 큰 괴리를 가짐
-원인 : 6․25전쟁 직후 혼란기 중 외국의 선진화된 노동관계법을 그대로 수용

(2)1960~70년대의 노동관계법
 노동4법은 5․16군사정부의 포고령 제 6호에 의해 정지
 제 3공화국
-1961년 근로기준법 현실과의 괴리를 좁히는 방향으로 개정
-1962~63년엔 노동 3권을 일부 개정
⇒ 주로 집단적 노사관계에 대한 규제 강화, 노동행정의 담당기구도 노동청으로 개편
-1970년에 제정된 외국인투자기업의 노동조합 및 노동쟁의조정에 관한 임시특례법 제정
⇒ 외국인 투자기업에서의 정상적인 노동운동을 탄압하는 결과를 초래
 제 4공화국
-1971년 12월 27일

참고자료

· 배무기(1995), 노동경제학, 경문사 제8판
· 박영삼(1995), 미국의 노사관계개혁과 던롭 위원회, 노동사회연구소
· 박준식(2005), 다운사이징 환경속에서 노사관계의 변환, 한림대학교
· 노동통계연감(각 년), 노동부
· 노동백서(각 년), 노동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