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법의 변천사

최초 등록일
2001.06.29
최종 저작일
200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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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Ⅰ. 노동법의 생성
Ⅱ. 영국노동법사
1. 노동보호법
2. 집단적 노사관계법
3. 노사협의제도
Ⅲ. 미국노동법사
1. 정치적. 사회적 배경
2. 노동보호법
3. 집단적 노사관계법
4. 협동적 노사관계법
Ⅳ. 독일노동법사
1. Bismarck의 사회정책과 근로자보험법
2. 노동보호법
3. 집단적 노사관계법
4. Nazi 치하의 노동법
5. 협동적 노사관계법
Ⅴ. 한국노동법사
1. 미군정시대의 노동립법
2. 대한민국정부수립과 노동립법
3. 제3공화국의 노동립법
4. 제5공화국 헌법과 노동립법
5. 1987년 이후의 노동법 개정
6. 1996년 12월 31일의 노동법 개정
7. 1997년 3월 13일의 노동법 개정
8. 1998년 2월 20일의 노동법 개정
9. 1999년 이후의 노동법 개정
Ⅵ. 결

본문내용

Ⅰ. 노동법의 生成
勞動法의 歷史는 각국의 경제적. 사회적 사정에 따라 여러 가지 형태로 발전하여 왔다. 그러므로 어느 특정노동법사를 바르게 이해하려면 그 나라의 경제사적. 사회적 그리고 사회정책적 고찰이 필요할 것이다. 그러나 여기에서는 그와 같은 방대한 작업을 수행할 수 없으므로 단지 勞動法的 의미에서 勤勞자들의 생활관계를 규율하는 역사상의 제반법규의 본질적 성격과 내용을 체계화하여 이해하고자 한다.
한국노동법이 서술에 있어서는 마땅히 우리 나라의 노동법사에 대한 고찰만이 문제가 되겠으나, 주지하는 바와 같이 현행 한국노동법은 주로 1953년 이후에 제정되었고 그 대부분이 외국의 노동법제를 繼受하여 이루어진 것이기 때문에 우리 나라는 아직 우리 고유의 경제적. 사회적 요청에 기초한 노동법사를 가지고 있다고 하기는 곤란하다.
그것은 우리 나라가 제2차 세계대전 전에는 30여년간 일제의 식민통치를 받았으며, 일제의 통치 전에는 봉건적인 경제구조와 사회체제를 유지하고 있었기 때문이다. 따라서 우리 나라는 노동관계제법이 제정되기 전까지 선진자본주의제국이 겪어 온 노동법 생성의 역사적 과정을 경험하지 못하였다.
그런데 오늘날의 노동법의 규율대상이 되는 노동문제는 산업혁명에 의한 기계생산이 행하여지면서부터 발생하였다고 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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