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인권문제의 실상과 그 대응방안

소개

인권의 의미를 밝히고

북한의 인권상황과 그에 따른 문제점.. 그리고 해결방안을 제시한 레포트입니다.

목차

1. 서론
ㄱ.인권의 의미

2.본론
ㄱ. 통치이데올로기
ㄴ. 법률생활과 인권
1) 생존권
2) 소유권
3) 근로권
4) 교육권
5) 직업선택의 자유

ㄷ. 경제생활과 인권
1)식량배급제와 식량부족
2)생필품의 부족
3) 주거생활 환경
ㄹ.사회생활과 인권

3. 결론
ㄱ. 북한 주민의 인권개선 방안
1) 유엔 및 정부간 기구와의 연계방안
2)비정부간 기구와의 연계방안

본문내용

1. 서론
ㄱ.인권의 의미
냉전 종식 이후 인권문제는 국제관계에서 점차 커다란 영향력을 발휘하고 있다. 이에 따라 많은 국가들이 인권의 보호와 증진을 통한 국제질서 및 평화유지라는 기치 아래 공동 보조를 취하면서 인권문제에 심각하게 대응하고 있는 실정이다. 오늘날 대부분의 국가는 인권의 보편성을 인정하고 있으며, 『국제인권규약』의 위반국에 대한 비난 및 양자적 ․ 다자적 제재를 강화해나가고 있는 추세이다. 따라서 오늘날 인권은 세계공동의 이데올로기라고 할 수 있다.
인권이란 인간이기 때문에 당연히 가지는 권리로서 인간존엄성을 보장 받은 권리, 즉 인간자신이 곧 인권과 기본적 자유의 중심적 주체임을 의미한다. 인권의 실질적 의미는 인간의 존엄성에서 나온 것이며, 그 존엄성을 보장받은 권리는 국가나 실정법에 의하여 부여된 것이 아니라 인간이기 때문에 인정되는 모든 인간의 생득적(生得的)이고 절대적인 기본권이다.
집단 안전보장유지를 위해 탄생한 유엔은 유엔헌장에서 인권존중을 위한 국제협력을 유엔의 설립목적 중의 하나로 규정하고, 1948년 12월 10일 제3차 유엔총회에서 『세계인권선언』을 채택하였다. 『세계인권선언』은 모든 인간은 태어날 때부터 자유롭고 평등하며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지니고 있어, 어느 누구의 간섭이나 침해를 받지 않고 행복을 추구할 자유와 권리가 있음을 명시하고 있다. 그러나 『세계인권선언』은 인권보장을 위한 목표와 열망을 제시하는 일반원칙적인 성격을 띠고 있는 선언문으로서 법적 구속력은 없다.
제21차 유엔총회는 이러한 『세계인권선언』의 문제점을 보강하여 구속력있는 법규로 정하는데 필요한 국가의무체계의 기반을 제공할 목적으로 1966년 12월 16일 『국제인권규약』을 채택하였다. 『세계인권선언』은 전문과 30조로 구성되어있다. 『세계인권선언』은 전문에서 “인류사회의 모든 사람이 태어나면서부터 가지고 있는 존엄성과 동등하고 양여할 수 없는 권리를 인정함은 자유와 정의와 세계평화의 기본이 되는 것”이라고 명시하고,

참고자료

· ○단행본 :
· 최성철, “북한 인권론”, 한양대학교 통일정책연구소 [1998]
· 송철복, “북한의 인권”, 고려원 [1990]
· 고 림, “주체철학원론”, 사회과학출판사 [1989]
· 고영환, “우리민족제일주의론”, 평양출판사[1989]
· 리기섭, “사회적 민주주의” 사회과학출판사[1987]
· 김병묵, “북한의 인권, 그 실상과 허상 ”, 도서출판 다나 [1995]
· ○논문:
· 오일환 “북한 인권전망” - 북한 인권문제는 김정일보다 북한 주민의 입장에서 접근되어야, 北韓(북한 연구소) , Vol.- No.410 [2006]
· 정영선 “ 탈북 난민들의 인권문제와 국내외적 대응 ” 호남정치학회보 Vol.12 No.- [2000]
· 정경환 “북한인권문제의 기본성격과 우리의 대응” 大韓政治學會報 Vol.14 No.1 [200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