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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주의와 시민의식 - 북한의 인권문제

*성*
최초 등록일
2018.05.25
최종 저작일
2017.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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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민주주의와 시민의식 : 북한의 인권문제

목차

Ⅰ. 서론

Ⅱ. 1) 인권의 개념
2) 인권 실태
3) 인권신장의 장애물
4) 신분제도
① 북한 신분질서의 구조
② 신분차별의 실상
5) 난민
① 난민의 생활 상황
② 난민 단속의 최근 상황
6) 탈북자
7) 정치범수용소
① 정치범수용소 인권 실태
② "감춰진 수용소(The Hidden Gulag)"
③ “나는 북한 정치범수용소 경비대원 이었다.“
8) 국내
9) 국외
10) 외부의 인권압박으로 북한의 인권문제가 점진적으로 나아진 사례

Ⅲ. 대응방안
① 북한인권문제의 국제화방안 : 정부차원
② 북한인권문제의 국제화방안 : 민간단체 차원

Ⅳ. 결론

Ⅴ. 참고문헌

본문내용

나는 2003년에 3월경에 금강산 관광을 목적으로 북한에 간 적이 있었다. 배를 타고 갔었는데 배 정착장에서 휴대폰을 금지시키고 일체 전자기기는 들고 들어가지 못했다. 우리 가족도 예외 없이 핸드폰과 카메라를 내 놓았다. 통관절차가 무척이나 복잡했다. 들어갈 때에는 '목걸이 이름표'를 주었다. 그 목걸이에는 이름이 쓰여져 있었고, 사진도 붙어 있었으며, 직업도 쓰여져 있었는데, 그 이름표는 밖에 나갈 때는 언제나 착용하고 다녀야 했고, 잃어버리는 것은 물론 훼손도 하면 안 되었다. 카메라는 다시 돌려 주었는데, 사진은 지정된 장소가 아니면 찍을 수조차 없었다. 버스를 타고 갈 때에도, 밖의 풍경을 마음대로 찍지 못 하였다. 찍을 시에는 엄중한 처벌이 주어진다고 하였다.
같은 국가와 민족 이었는데도 보안이 생각 외로 정말 심했다. 아침과 밤에 제외되는 시간에는 배 밖으로 나오면 안 되었다. 배 안에서는 저 멀리 배 밖의 북한 군인들의 모습도 볼 수 있었다. 북한에 도착 하고 나서 버스를 타고 이동하였는데, 길 곳곳에 군인들이 서 있었고, 그 군인들은 16,17살 정도밖에 되지 않는다고 아빠는 말해 주셨다. 버스를 타고 지나가면서 북한 아이들도 보고, 일하는 사람도 볼 수 있었다. 금강산에 올라갈 때 하나 신기한 것이 있었는데, 산에 빨간 글씨로 김일성, 김정일에 대한 내용들이 써져 있었다. 그 글씨는 작은 것이 아니라 반대쪽 산에 글씨 써져 있는 것이 한 눈에 다 보이게 쓰여져 있었다. 산에서는 북한 주민들도 보였다. 서로 인사도 하고 말도 했다. 그 사람들은 아마 주민이 아니라 북한 측에서 그 곳에 있으라고 정해놓은 사람들이었을 것이다. 북한에서는 달러를 썼었는데, 그 사람들과 이야기 하다가 그 북한주민이 말하다가 도중에 우리에게 "자기는 태어나서 20달러짜리를 한 번도 본적이 없다"고 했다. 그 이야기는 20달러를 달라는 뜻인 것 같았었다. 북한 사람들과는 처음 이야기 하는 것이어서 알아듣지 못하는 말도 있었지만, 같은 민족을 처음 본다는 것이 신기했다.

참고 자료

박흥순(선문대학교 국제UN학과장), “시대정신” [1999 09-10월호] 제6호 수록
북한민주화네트워크, "시대정신" [2000 01-02월호] 제8호 수록
신 율(명지대학교 정치외교학과 교수), “시대정신” [1999 09-10월호] 제6호 수록
윤여상(NKDB Center소장), “한국 정부의 북한인권문제 인식에 대한 비판적 고찰”,“시대 정신”, 2004
이영화(북한민중 긴급행동 네트워크 사무국장), "시대정신" [2000 01-02월호]제8호 수록
최성철, “북한인권의 이해”, 북한인권개선인권본부, 1995
허현준(북한인권정보센터 연구위원),"미국 북한인권법안을 둘러싼 논쟁", 시대정신. 2004
데이빗 호크, “감춰진 수용소(The Hidden Gulag)”, 시대정신, 2003
김영수, "김정일 시대의 북한", 삼성경제연구소, 1998
김태진, “사람이 짐승이 되는 곳, 15호 요덕 정치범수용소”, 2008.5
민주주의 정치철학연구소 임원들과의 담화, "현 정치정세와 민주주의적 당면과업", 2007.3
손광주(The DailyNK 편집장), “평화통일의 지름길”, 북한인권개선 북한인권 릴레이 포럼, 2008
안명철(북한민주화운동본부 부대표), “나는 북한 정치범수용소 경비대원 이었다.“ 북한인 권개선 릴레이 포럼, 2008
미국무부, "국가별 인권현황 보고서“, 민주주의·인권·노동국 발간, 2006
제이 레프코위츠(Jay Lefkowitz), "북한인권 신장의 장애물 보고서", 2005
*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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