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대 내 인권침해의 실태분석 및 대응방안에 관한 연구

최초 등록일
2019.08.19
최종 저작일
2019.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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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Ⅰ. 서 론
1. 연구의 배경
2. 연구의 목적

Ⅱ. 인권의 개념 및 인권침해 발생원인
1. 인권의 개념
2. 인권침해 발생원인

Ⅲ. 군대 내 인권침해의 심각성
1. 피해양상
2. 피해사례

Ⅳ. 인권침해의 효과적인 대처방법
1. 병영 문화혁신
2. 초급간부 인권침해 구제제도
3. 군 옴부즈만

Ⅴ. 결론

Ⅵ. 참고 문헌

본문내용

1. 연구의 배경
우리 군이 있는 이유는 국토와 국민의 자유, 권리를 지키는 것이지만 군대 내 인권침해는 계속해서 심화되고 많은 문제를 일으킨다. 과거 권주의 정부 아래에서는 국가안보와 경제성장 우선논리를 내세워 반인권정책을 합리화하고, 특히 우리군은 한반도 즉 북한과 충돌 할 가능성을 안고 있음을 이유로, 우리 군 장병들은 기본권의 침해와 인권의 침해까지 빼앗기며 문제가 계속 일어나고 있지만 경제 개발에 따라서 삶과 개인 소득이 향상되고 민주주의의 위상과 함께 인권을 지키고 국민들의 인식이 향상되면서 군 내 인권 상황에 국민들의 생각이 많아지게 되었고, 과거 국가안보를 이유로 우리에게 보여 지지 않았던 모습들이 우리 군의 실상이 언론을 통해 우리 앞에 그 모습을 나타내기 시작하였고 국민을 분노로 들끓게 했던 2005년도 육군훈련소 ‘인분사건’은 당시 우리 군의 인권 수준을 보여준 대표적인 사건이라 할 수 있는데, 같은 해 에 28사단 GOP 총기난사 사건이 연이어 터지면서 인권문제를 방치해 온 군에 대한 비판이 점차 거세졌다. 이러한 사건들이 터지고 군대의 인권문제가 계속해서 언론에 나오면서 문제제기가 되고 있고 그 중에서도 초급간부와 군 장병들이 고충을 많이 겪고 있는 상황이다.

2. 연구의 목적
본 연구는 군 문화의 인권침해에 한 군, 정부, 사회의 심이 높아지고 여러 안이 마련되어 가고 있는 시에서 군대문화와 인권침해에 해 우리가 살펴보아야 할 요소를 점검하는 것을 목표로 쓰여 졌고, 군인의 인권은 인권을 지켜야 한다는 선언 하는 것이 아니라 작은 하나의 정책이나 실행방향에서 인권에 한 감수성을 가지고 기존의 개념을 바꾸면서 발달시키고 지켜나가야 의미를 가지는 문제이지만 한국은 아직도 군인권이 생소한 개념일 정도로 이에 한국군의 토론이 활발하지 못했고 한국군의 획일성, 형식성, 강압성의 논리는 개인의 자율성, 개성을 억압 할 가능성이 높아 인권 침해 요소를 양산하는데다 한국같이 군인 개인의 징병제의 도구화개념이 우선하고 서열과 위계의식이 강한 나라에서는 군기는 끊임없는 인권침해의 명분으로 쓰일 가능성이 높다.

참고 자료

권인숙. (2019). “징병제하 인권침해적 관점에서 군대문화 고찰”「민주주의와 인권」
이자연. (2018). “군 초급간부의 인권실태 및 구제방안”,「고려법학」.
정성조·이나영 (2018). “보이지 않는 군인들: 한국 군대 내 동성애 혐오와 성소수자 정체성” 한국문화사회학회」.
김정필. (2017).「군대생활 매뉴얼」
그린비. (2018..9.23.).「네이버 블로그 군대이야기」
매일경제」(2018.3.18.).
연합뉴스」(2018.12.19).
위키백과」(2019.5.10.).
군인복무기본법 제 40조」
육군규정 120 병영생활규정 제2절 병영생활 준수 제43조 병영생활행동강령」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부패방지권익위법 제2조 제5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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