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인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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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4.25
최종 저작일
2018.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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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인권 문제 실태분석과 국가별 입장분석및 북한인권 대응,해결방안과 향후방향제언 레포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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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1. 북한인권의 실태
(1) 생명권 침해
(2) 정치범 수용소
(3) 식량난 문제

2. 북한인권문제에 대한 국가별 입장
(1) 대한민국
(2) 미국정부
(3) 일본정부
(4) 중국정부
(5) 러시아정부

3. 북한인권문제에 대한 대응방안
(1) 인식의 전환
(2) 실질적인 정책실행
(3) 국제기구와의 협력

4. 결론 및 향후방향 제언

본문내용

1. 북한인권의 실태

(1) 생명권 침해

북한에서는 아직도 범법자에 대한 ‘공개처형’이 이뤄지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북한 당국은 주민들에게 복종을 강요하고 공포심을 조장하기 위해 주민들을 모아 놓고 범법자들을 공개처형하고 있다고 탈북자들이 증언하고 있다.
또한 북한 형사소송법상 사형은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의 승인을 받아야 집행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공개처형에 있어 이 조항이 적용되고 있다고 판단하기 어려워 대표적인 생명권 유린행위로 꼽히고 있다.

(2) 정치범 수용소

북한의 인권실태 가운데 가장 신랄한 비난의 대상이 되고 있는 부분이 “관리소”로 불리는 강제수용소를 광범위하게 운영하고 있으며, 정치적으로 문제가 있다고 판단되는 사람들을 이 통제구역에 구금하여 강제노동을 부과하고 있다. 노동을 통한 인간개조를 추구하고 있는 북한정권은 북한전역에 “관리소”를 갖추고 혹독한 노동을 통해 체제에 순응하도록 만든다는 정책을 취하고 있다. 현재 관리소는 평남 개천 등 10여 곳 이상의 지역에 분포되고 있으며 미국무부에서 발표한 <각국인권보고서>에서 북한에는 정치범 수용소에 10만- 20만 명의 정치범이 수용되어 있다고 밝혔다. 집단주의에 근거하여 공민의 권리보다는 의무를 강조함으로써 집단의 뇌수인 수령에 대한 의무를 다할 때에만 인권이 보장되며, 그렇지 않은 사람들은 철두철미 인간의 이익을 배반한 반역자 매국노이자 인간쓰레기로소 이들은 오로지 탄압의 대상이 될 뿐이라고 주장한다.

정치범 수용소와 관련된 인권실상에 대해서는 그 역사상 유래를 찾아볼 수 없는 심각한 인권침해가 이루어지고 있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정치범수용소내의 인권침해사례를 살펴보면 첫째, 기본권의 박탈과 생존의 위협을 들 수 있다. 북한에서 정치범으로 몰리면 본인은 물론 그 가족까지 재판 없이 수용소에 수감되며, 외부와 일절 연락을 차단 당한 채 기본권은 물론 식량, 생필품 공급과 결혼, 출산까지 제한받고 있는 실정이다.

참고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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