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교 평준화 유지론과 폐지론

소개

고교 평준화 유지론과 폐지론의 입장을 정리한 레포트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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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I. 서론

II. 본론
(1) 고교 평준화 제도란?
(2) 평준화 실시의 배경
(3) 평준화 정책의 성과
(4) 평준화 정책시행으로 파생된 문제
(5) 고교 평준화 정책에 대한 옹호론과 해제론의 정치적 성격
① 옹호론 체계
② 해제주장론의 체계
(6) 주요 쟁점에 대한 찬반 논리
1. 학력 저하와 학교교육 붕괴
2. 학생과 학부모의 학교 선택권
3. 교육 기회의 균등
4. 교육 경쟁력 약화
5. 수월성 교육 저해
6. 지역 인재 유출
7. 사립학교 자율성 침해
8. 평준화에 담긴 사회적 의미와 교육 양극화
9. 사교육비 증가와 해외유학

III. 결론
◆ 고교평준화 정책에 대한 단상

본문내용

I. 서론

우리나라와 같은 국가 중심의 교육체계 하에서 공교육 정책은 중요하지 않을 수 없다. 이는 우리나라 교육이 갖는 특성 중의 하나인 교육의 사회적 역할로서, 사회 구성원들에게 국가와 사회가 제공하는 공적으로 보장된 사회참여의 수단이며, 사회적, 경제적 위치상승의 주요 수단으로서 개인의 사회적 위치와 직접적인 관계가 있기 때문이다.
사회집단 및 사회계층간의 이해 문제로 공교육 정책에 대한 의견은 언제나 매우 다양하며, 또한 각 집단의 이해 정도에 따라 공교육 정책에 대한 우려와 불만의 목소리도 크다.
특히, 고교 평준화와 대학 입시정책은 첨예한 의견대립을 보이기도 하며 교육정책의 중요한 주제로 여겨진다.
우리나라는 2001년 기준 정부교육투자비 27조원, 사교육비 26조원, 그리고 등록금과 교재구입비용 등 공교육 부대비용13조원을 합쳐서, 학부모 부담 교육비가 총 40조 정도이고, 정부지출교육비와 학부모부담 교육비를 합한 총 교육투자비는 국내 총생산(GDP)의 13.4%에 달한다고 한다(한국교육개발원의 교육비 조사자료, 2002년 4월 24일 동아일보).
이런 막대한 규모의 사교육비는 학부모들의 교육에 대한 부담을 발생시키고 부익부 빈익빈의 교육환경을 양성화해 사회적 지위를 세습시키는 제도적인 부작용의 원인을 제공하기도 한다.
막대한 교육투자비 만큼 교육효과가 있는가는 사회통합적인 면과 국가적인 교육경쟁력의 관점에서 중요하게 평가해야할 문제이다.
무제한적인 사교육의 병폐와 지역간 교육 균형발전의 실현을 목적으로 시작된 정책이 고교입학 정책인 고교 평준화제도이다. 우리나라는 1974년에 이래로 일반 인문계 고교를 대상으로 실시해 2006년 기준, 전체 일반계고교 가운데 60%가 평준화제도에 따라 신입생을 선발하고 있으며, 일반계고교 학생 74.2%가 대상으로 지속적으로 확대되고 있는 실정이다(교육인적자원부 조사 자료, 청와대 홈페이지 업무보고 자료에서 발췌).
자본주의의 원리와 시장경제주의의 원리가 지배하는 세계에서 개인의 발전과 사회의 발전을 위해 더 나아가 인류의 번영에 이바지 하는 효율적이고 경쟁력 있는 교육환경 제공을 위한 공교육 정책을 실시, 보완하는 일은 실로 중요하다고 아니할 수 없다. 이런 교육정책을 실현을 위한 기본 정책인 평준화제도 보완의 관점에서 1974년 이래 우리나라에서 시행되고 있는 고교 평준화 정책을 분석해보고자 한다.

참고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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