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교평준화 논의 발표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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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Ⅰ. 고교 평준화 정책
Ⅱ. 고교 평준화 정책의 평가
Ⅲ. 고교 평준화 정책의 찬반 논의
Ⅳ. 보완 방안



본문내용

I. 고교 평준화 정책
시행 배경
⑴ 교육적 문제의식
① 중학교 교육과정의 파행적 운영
② 중학생의 전인적 성장 저해
③ 고등학교 간 교육 격차 심화
⑵ 사회,경제적 배경
① 재수생의 누적과 과열 과외
② 학생인구의 도시 집중

기본 방향
⑴ 중학교 교육의 정상화를 추진한다.
⑵ 고등학교의 평준화를 기하여 학교 간 격차를 해소한다.
⑶ 과학 및 실업교육을 진흥 시킨다.
⑷ 지역간 교육의 균형발전을 도모한다.
⑸ 국민의 교육비 부담을 완화시킨다.
⑹ 학생인구의 대도시 집중현상을 억제한다.

<중 략>

- 3가지 흐름
⑴ 강화론 : 교육기회의 형평성과 교육의 평등성을 보장하려는 공교육의 이념을 살리기 위해서는 평준화제도를 지금보다 더 확대해야 한다.
⑵ 폐지론 : 교육 경쟁력 강화와 학생, 학부모의 다양한 선택권 보장, 사학의 자율성을 위해서 평준화제도를 전면 수정하거나 폐지해야 한다. 신자유주의가 등장한 이후 평준화 폐지주장이 증가하고 있는 실정이다.
⑶ 보완론 : 평준화제도를 과보다는 공이 더 많은 정책으로 판단, 그 골격을 유지하되, 문제점을 점진적이고 단계적으로 보완해나가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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