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성범죄 실태와 해결대책,방안

최초 등록일
2010.08.15
최종 저작일
201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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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RN-BSN과정 중 아동간호학 시간에 한 레포트입니다.
국내 성범죄 중 조두순사건을 중점으로 하였고 국내 아동사회복지에 대하여
함께 조사하였습니다.^^
아동간호학 시간과 사회복지시간에 아동복지에 관한 레포트에 사용하였습니다~

목차

Ⅰ. 서 론

Ⅱ. 본 론
1. 아동 성폭력
2. 학대아동과 인권
3. 국내 아동성범죄 실태
1) 사례 - 조두순 사건(나영이사건)
2) ‘조두순 사건’으로 인한 아동 성범죄자 처벌에 대한 논란
3) 전자팔찌와 화학적 거세
4. 사회복지실천현장에서 학대아동에 관한 개입과 그 한계
5. 아동 성범죄 해결방안
6. 아동 성범죄 대책

Ⅲ. 결 론

본문내용

Ⅰ. 서 론

오늘날 아동은 독립된 인격을 가진 권리의 주체로서 인식된다. 아동성폭력은 판단 능력이 부족한 어린 아이들을 대상으로 한 범죄다. 따라서 그 어떤 범죄보다도 예방책 마련이 절실한 상황이다. 그런데도 상당한 전과를 가지고 있는 아동성폭력범을 국가는 철저한 교육과 아무런 제재 없이 우리아이들의 세상에 무책임하게 풀어놓아버렸다. 국가가 사실상 범죄를 유발시키는 방임자가 되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이다. 그 사건을 계기로 정부와 정치계, 그리고 시민단체에서는 많은 대안들을 내놓았다. 그 중 가장 실효성 있다는 전자팔찌가 주목을 받았고 논란 속에 얼마 전 국회에서는 전자팔찌법이 통과됐다. 사실 전자팔찌에 대해서는 지금까지도 그 실효성에 의문을 제기하는 단체들이 상당수 있는 것도 알고 있다. 더 시급한 방안부터 해결해야 한다는 주장도 있다. 최근 여덟살 어린아이를 성폭행 해 영구장애를 입힌 이른바 ‘조두순 사건’의 파문으로 아동 성 범죄자에 대한 대책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조두순 사건`으로 아동 성추행에 대한 법원의 판결에 대해 형량이 지나치게 낮다는 비판이 제기되면서 국내 아동 성범죄의 처벌제도가 논란이 되고 있다.

Ⅱ. 본 론

1. 아동 성폭력

1) 성폭력의 정의
성폭력이란 (sexual violence)성(性)을 매개로 가해지는 신체적 ·언어적 ·심리적 폭력.

2) 아동성폭력의 정의
아동 성학대(Child sexual abuse)는 초등학생 이하(1세~13세)의 미성년자를 대상으로 한 성폭력행위

3) 아동성폭력의 원인과 유형
아동 성 학대는 다양한 연속선상에서 존재한다. 자신의 성적인 힘의 욕구를 충족하기 위하여 어른의 지위나 위치를 남용하여 아동들을 성적 대삼으로 삼는 소아기호증자들에 의해서만 자행되는 것만이 아니고, 단지 구하기 쉽다는 이유로 아동을 성적인 대상으로 삼는 경우도 있다.
아동 성학대가 일어나는 환경적 요인을 보면 주로 의붓 부모가 있는 경우, 양부모, 입양을 한 가족의 경우 아동들이 희생양이 되는 경우가 많았고, 부모의 결혼생활에 문제가 있는 가정과 신체적인 폭력 및

참고 자료

김혜정, 2000, 전자감시제도의 도입 및 운영을 위한 예비연구, 한국형사정책연구원김경식 한국경제신문 논설위원 kimks5@hankyung.com
심영희(2008), <위험사회와 성폭력>, 나남출판. 이원숙, 2009, 성폭력과 사회복지
위키백과사전 (http://ko.wikipedia.org/wiki)
해바라기 아동센터(http://www.child1375.or.kr)
대한민국 정책포털(http://www.korea.kr)
경향뉴스 <아동 성범죄자 ‘황당한 감형사유’>
SBS기사 <최영희 "아동성범죄자 72%는 집행유예·벌금형">
조선닷컴 <미(美) 플로리다등 6개주(州) 최고 사형선고>
헤럴드경제 <전자발찌 연장…사회적 감시망 대폭강화>
'조두순 사건 관련' 아동대상 성범죄자 신상공개 현황 및 계획(보건복지가족부, ‘09.10.6)
아동성폭력 재범방지 및 아동보호 대책(법무부·한국여성정책연구원, ‘08.12)
아동성폭행범에 '무기한' 전자발찌 추진(아시아경제투데이, ’09.10.7),
정치권, 아동 성범죄자 처벌 강화 '행동개시'(아이뉴스24, ’09.10.7),
아동성범죄 급증…부끄러운 한국(헤럴드경제, ‘09.2.13) 등 주요언론 보도 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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