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제도

소개

선거제도에 대한 레포트입니다.

목차

Ⅰ. 선거제도의 법적 성격과 정치적 성격 p.1
1. 선거의 의의 p.1
2. 선거제도의 법적 성격 p.1
3. 선거제도의 정치적 성격 p.1

Ⅱ. 선거제도의 기본원칙 p.1~4
1. 보통선거(universal suffrage)의 원칙 p.1
2. 평등선거(equal suffrage)의 원칙 p.2~3
(1) 평등선거의 의의
(2) 평등선거의 원칙과 선거구인구의 불균형
(3) 우리 헌법재판소의 입장
3. 직접선거의 원칙 p.3
4. 비밀선거의 원칙 p.3
5. 자유선거의 원칙 p.3~4

Ⅲ. 선거제도의 유형과 내용(대표제와 선거구제) p.4~6
1. 대표제와 선거구제의 의의 p.4
2. 대표제의 유형 p.4~5
3. 선거구제의 유형 p.5~6

Ⅳ. 현행헌법과 선거제도 p.6~10
1. 선거제도의 기본원칙 p.6
2. 공직선거 및 선거부정방지법의 제정 p.6
3. 선거공영제와 공명선거의 지향 p.6~7
(1) 選擧公營제(선거공영제)의 채택
(2) 공명선거를 위한 선거부정의 감시강화
4. 선거제도의 기본내용 p.7~8
(1) 선거구와 의원정수
(2) 선거일
(3) 후보자
5. 선거운동 p.8~9
(1) 선거운동의 개념
(2) 선거운동자유의 원칙
(3) 기회균등의 원칙
(4) 선거운동의 제한과 규제
(5) 선거사범의 처벌과 당선무효
6. 선거에 관한 이의와 쟁송 p.9~10
(1) 선거소청(選擧訴請)
(2) 선거소송(選擧訴訟)
(3) 당선소송(當選訴訟)
(4) 재정신청(裁定申請)
(5) 선거인명부(選擧人名簿)에 관한 불복신청

본문내용

Ⅰ. 選擧制度의 法的 性格과 政治的 性格
1. 選擧의 의의
선거라 함은 국민적 합의에 바탕한 대의민주정치를 구현하기 위하여 주권자인 국민이 그들을 대표할 국가기관(國家機關)을 선임하는 행위를 말한다.
선거는 다수인인 일정한 직에 취임할 사람을 선출하는 행위이다. 이것은 반드시 국가기간의 선임에만 국한되는 것이 아니라 노동조합 ․ 교회 ․ 회사 ․ 학교 기타 여러 사회조직이나 집단에서도 널리 행하여진다. 그러나 그 중 가장 중요한 것은 국회의원 ․ 대통령 등 국가기관을 선임하는 선거이다.

2. 選擧制度의 法的 性格
선걱는 법적으로 유권자인 집안인 선거인단이 국회의원이나 대통령 등 국민을 대표할 국가기관을 선입하는 集合的 合成行爲라는 성질을 가진 것이다. 선거는 각 선거인의 개별적 투표행위 그 자체를 지칭하는 것이 아닐뿐더러 하향식선임행위인 공무원임명행위와도 성질이 상이하다. 또한 선거는 단순한 指名行爲라는 점에서 특정의 공무수행기능을 위임하는 委任行爲와도 구별된다.

3. 選擧制度의 政治的 性格
선거는
㈀ 국가기관(대의기관)을 구성하는 기능
㈁ 국가권력에 대하여 민주적 정당성을 부여하는 기능
㈂ 국민의 참정권을 현실화하는 기능
㈃ 통치기관에 信託을 부여하는 기능
㈄ 국가기관을 정치적으로 통제하는 기능 등 다양한 정치적 기능을 수행한다.

Ⅱ. 選擧制度의 基本原則
민주국가에 있어서 선거제도의 기본원칙으로는 보통 ․ 평등 ․ 직접 ․ 비밀 ․ 자유선거의 원칙 등을 드는 것이 일반적이다. 우리 헌법도 제41조 제1항과 제67조 제1항에서 규정하고 있다.
1. 普通選擧(universal suffrage)의 원칙
보통선거는 제한선거(制限選擧)에 대응하는 선거원칙이다. 보통선거라 함은 재력이나 납세액 또는 그 밖의 사회적 신분 ․ 인종 ․ 신앙 ․ 성별 ․ 교육 등을 요건으로 하지 아니하고, 원칙적으로 일정한 연령에 달한 모든 국민에게 선거권을 인정하는 선거원칙을 말한다. 하지만 民主政治가 모든 국민의 국정참여를 요청하는 것이라 할지라도, 선거권은 국정에 참여하는 자격을 의미하기 때문에 합리적 이유가 있는 제한이면 허용된다.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