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 국회의원 선거제도와 권역별 연동형비례대표제 비교

소개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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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1. 우리나라의 국회의원 선거제도
2.독일식 권역별 연동형 비례제
3. 우리나라와 독일의 선거제도 비교

본문내용

1. 우리나라의 국회의원 선거제도
현행 우리나라 선거제도는 만 19세 국민(20세 이상의 국민)에 한하여 선거권을 인정하고 있다. 국회의원의 임기는 4년이며 현재 국회의원 선거제도는 소선거구제를 기반으로 한 지역구 의원 선출과 정당명부 비례대표제를 통한 전국구 의원 선출 즉, 1인 2표제를 시행하고 있다. 지역선거구에서 단순다수대표제에 의해 지역구의원이 선출되고 정당에 대한 투표에 의한 정당득표율에 따라 정당명부에 기재된 순서대로 비례대표의원이 선출된다. 정당명부식 비례대표제에서는 정당의 득표율이 최소 3% 이상이 되어야 의석 배분을 할 수 있는 봉쇄조항이 포함되어 있다. 따라서 약간의 사표가 발생할 수 있지만 어느 정도 국민의 지지를 받아야만 의석을 배분받을 수 있다는 점에서 국민의 지지와 동의에 의한 정당성에 기반을 둔 조항이라고 할 수 있다.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