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토킹[스토킹 대한 조사]

소개

스토킹에 대해서 조사한 것입니다.
다들 좋은 점수 받으세요^^

목차

Ⅰ. 서 론
Ⅱ. 스토킹의 개념


1. 스토킹이란?
2. 스토킹의 정의
3. 스토킹의 특징
4. 스토킹의 유형과 수법
5. 사이버 스토킹
6. 국내 스토킹관련 법안
7. 외국 스토킹 규제법
Ⅲ. 스토킹 범죄의 현황 및 문제점


1. 스토킹범죄의 실태
2. 스토킹범죄의 피해 사례
3. 스토킹 범죄의 문제점
Ⅳ. 스토킹 범죄의 효율적 대응방안


1. 일반적 대응방안
2. 경호적 대응방안
Ⅴ. 결 론

본문내용

Ⅰ. 서 론

급속도로 성장하며 다변화되는 현대사회는, 사회·정치·문화·경제 등의 모든 면에서의 환경변화로 인한 법이나 도덕. 윤리적 개념으로 해석하기 어려운 형태의 신종범죄가 생겨나고 있다. 다시 말해서 현대의 도시화. 정보화 등의 발달로 인한 인간의 보다 나은 삶과 풍족한 정보는, 반면에 사회적으로 신종범죄와의 상관관계를 이루며 함께 발전되어 왔다.
그 대표적인 요인으로서 정보화 시대의 산물인 전화, 팩스, 카메라, 도청기 그리고 인터넷과 전자통신을 들 수 있다. 이러한 전보통신기기의 발달은 인간에게 익명성화 함께 사생활에 대한 감시와 프라이버시 침해를 가져올 수 있다. 그 대표적인 신종범죄가 바로 스토킹범죄인 것이다.
스토킹의 기원에 대해서는 정확히 언제부터인지는 알 수 없으나, 미루어 짐작해 보면 인류가 세상에 존재하면서부터 아마도 스토킹행위와 비슷한 행위가 이미 존재하였는지도 모른다. 그러나 이것은 단지 아성간의 애정 행각으로 받아들여졌고, 구체적인 범죄성으로 규정되어진 것은 도시화의 진전으로 인한 최근의 일이라 할 수 있다. 처음 사회적으로 이슈가 된 것은, 1980년대 초기 미국의 “존 레논 살해사건” 발생이후 처음으로 스토킹 문제가 사회적 관심으로 대두되었다. 우리나라에서는 1998년 가수 “김 창완”이 극성팬 한명을 처벌해 달라고 경찰에 고소를 했으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으로 구속한 사례가 그 대표적인 사건이라 볼 수 있다. 그 밖에 피해경험이 있는 연예인 및 유명인사 들이 지금 현재까지 극성팬이나, 옛 애인 등으로부터 스토킹 피해를 보고 있다. 매스컴에서는 스토킹 피해의 심각성이 연예인 및 유명인사에게 집중되어서 보도 되고 있으나, 지금 현재는 일반인들에게도 스토킹으로 인한 큰 피해를 입는 시민들이 늘어나고 있다. 이미 미국과 일본 등 선진국에서는 스토킹방지법이 제정되어있으나 아직까지 우리나라에서는 법, 제도적 장치가 없는 실정이며 학계에서도 이에 관한 연구가 아직까지 큰 진전이 없는 실정이라고 한다. 스토킹범죄는 더 이상 연예인이나 유명인사에 국한된 문제가 아닌 사회 일반적인 현상에 노이게 된 것이므로 스토킹의 개념을 재인식하고 스토킹범죄행위를 사전에 제거 및 방지할 수 있는 마인드를 고취시키고 더 나아가서는 스토킹의 피해를 겪고 있는 사람이나 또는 가능성이 잠재되어 있는 사람 모두에게 법적인 측면과 일반적인 대책측면, 그리고 쉽게 접근할 수 있는 생활테러 및 경호적 대응 방안에 접근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한다
...(중략)

참고자료

· 1) 사이버 경찰청(2001. 7), 외국경찰최신동향, 해외주재관 주보.
· 2) 김은경(2000), 성의 상업화가 성의식 및 성폭력에 미치는 영향,
· 한국형사정책연구원.
· 3) 이기형(2001), 스토킹범죄 처벌에 관한 연구, 경기대 행정대학원.
· 4) 김평수(2002), 스토킹 범죄의 경호적 대응 방안에 관한 고찰. 용인대 대학원.
· 5) 양환호(2003), 스토킹의 실태와 대응방안에 관한 연구, 원광대 행정대학원.
· 6) 이정호(2004), 스토킹의 규제방안에 관한 연구. 경기대 대학원.
· 7) 인복이의 홈페이지, http://chunma.yu.ac.kr/~j8300604/index.html
· 8) 박근혜대표 스토커 검거 우리, 2004.07.21, 14. 1348, 헤드라인뉴스.
· 9) 이지폴뉴스, 박근혜비방 괴쪽지 용의자 윤곽, 2004.4.18.
· 10) 조이뉴스24 스포츠 2005.2.26.
· 11) 열린사이버대학교, 이상철 교수, 생활안전과 보디가드 사이버 강의,
· http://www.ocu.or.kr.
· 12) 스토킹과 처벌법규 문제점,
· http://user.chollian.net/~wanlaw/ccrf/bkh-cyberstalking.htm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