레포트-스토킹 범죄
- 최초 등록일
- 2023.01.05
- 최종 저작일
- 2023.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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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스토킹 범죄를 조사한 레포트 입니다.
목차
Ⅰ. 서 론
Ⅱ. 본 론
1. 스토킹 정의
2. 스토킹 범죄의 원인
3. 스토킹 행위자의 유형
4. 스토킹 사건의 특징
5. 스토킹 피해자의 특징
6. 스토킹 피해자들이 겪는 휴유증
7. 스토킹 현황
8. 스토킹 범죄 사례
9. 스토킹 범죄 처벌의 문제점
10. 스토킹 처벌법이 22년 동안 통과되지 않았던 원인
11. 해외의 스토킹 범죄 대응 정책
12. 스토킹 범죄 예방 대안
Ⅲ. 결 론
Ⅳ. 참고자료
본문내용
Ⅰ. 서 론
최근 스토킹문제의 심각성에 대한 국내외의 관심이 가시화되면서, 사회적으로 스토킹이 단순히 사람을 좋아하는 것 이상의 범죄 행위임을 사람들이 인지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하지만 아직도 스토킹 범죄는 줄어들지 않고 있으며 보이지 않는 곳에서 스토킹 피해를 호소하는 피해자들이 늘고 있는 것을 뉴스와 매체를 통해 확인할 정도로 상황은 나아지지 않고 있다. 스토킹 범죄 예방을 위해 스토킹 처벌법을 제정하고 국민적인 관심이 쏟아지고 있는 상황임에도 스토킹 범죄가 줄지 않는 이유는 스토킹 범죄가 다른 범죄와 달리 독특한 특성이 지니고 있어 범죄의 발견이 조기에 하기 어렵고 호감을 갖고 있던 상대가 갑자기 스토킹을 가하는 가해자로 변해 타 범죄처럼 적극적으로 대응하기가 어렵기 때문이다. 이에 본 레포트에서 스토킹의 특징과 종류 및 문제점을 살펴보고 스토킹 범죄를 해결할 수 있는 대안에 대해 논의해 보고자 한다.
Ⅱ. 본 론
1. 스토킹의 정의
스토킹은 일정기간 동안, 의도적․반복적으로 행하여 정상적인 판단능력이 있는 일반인이라면 누구나 공포나 불안을 느낄만한 일련의 행동(편지, 전화, 전자우편, 모사 전송기, 선물, 미행, 감시, 집과 직장방문, 기물파손, 납치, 위협 및 폭력 행위 등)으로 특정인이나 그 가족들에게 정신적 육체적 피해를 입히는 일방적이고 병적인 행동을 말한다.
2. 스토킹 범죄의 원인
전문가들은 스토킹 범죄의 원인이 되는 정신증세로 망상과 피해의식을 지적한다. 상대방의 거절을 받아들이지 못하고 무시와 피해를 당했다는 분노에 범죄를 일으킨다는 것이다. 편집증적 망상에 빠져 자기 혼자 '우린 특별한 관계'로 규정하는 경우도 많다. 스토킹 범죄자들은 이러한 피해의식과 망상 때문에 상대방의 거절을 인격모독이나 모욕으로 보고 보복에 나선다. 그 결과 끔찍한 범죄를 저질러놓고도 피해를 입은 것은 자신이라며 억울함을 토로하기도 한다.
참고 자료
윤우성 기자 / [살인의 전조 스토킹]① 스토킹 사건 절반, 성폭력·폭행으로 이어 진다.
한국형사정책연구원 / 스토킹 피해실태와 입법쟁점에 관한 연구
정다민 bbc코리아 / 신당역 스토킹 살인: 반복되는 스토킹 강력범죄, 막을 방법 없나?
연합TV / 처벌 강화에도 끊이지 않는 스토킹…과제는
한겨레 21 / 스토킹처벌법 이후로도 4명이 희생된 이유
경향신문 / 신고 그 후, 스토킹 피해자들이 마주하는 더 큰 장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