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스토킹이 심각한 사회문제로 부각되면서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이 올해 4월에 제정되었

레포트천사

사업자인증 판매자스토어

최초 등록일: 2022.06.22
최종 저작일: 2022.06; 10페이지/ 한컴오피스; 가격 2,000원

다운로드

장바구니

상세정보
자료후기 (0)
자료문의 (0)
판매자정보

* 본 문서(hwp)가 작성된 한글 프로그램 버전보다 낮은 한글 프로그램에서 열람할 경우 문서가 올바르게 표시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이 경우에는 최신패치가 되어 있는 2010 이상 버전이나 한글뷰어에서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개글

과목명: 여성과사회
주제: 최근 스토킹이 심각한 사회문제로 부각되면서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이 올해 4월에 제정되었고 10월 21일부터 시행될 예정입니다. 우리는 6주 2강에서 아주 간단하게 스토킹행위에 대해서만 다룰 것입니다. 여러분께서는 과제물 작성을 통해 스토킹범죄에 대해 보다 심도 있게 이해하는 좋은 기회를 가져보시기 바랍니다.

본문내용

과거로부터 스토킹범죄는 심각한 사회 문제로 지적되어 왔다. 스토킹은 피해자가 원치 않는데도 불구하고 가해자가 지속적으로 피해자에게 접근하며 불안감과 공포심을 자극하는 것이다. 예를 들면, 헤어진 전 애인에게 배신감을 느껴 스토킹을 하며 왜 자신을 사랑해주지 않냐고 스토킹 하는 경우가 있다. 혹은 연예인이나 유명인에게 관심을 끌기 위해 스토킹을 하는 경우도 있고, 혼자만의 망상 속에 갇혀 상대방도 자신을 사랑한다고 착각하며 스토킹을 하는 경우도 있다.
스토킹은 일상생활을 방해한다는 점에서 매우 무서운 범죄이다. 혼자 길을 걸을 때 누군가가 괜히 따라오는 기분이 들면 겁이 난다. 또는 시킨 적도 없는 택배가 자꾸 집으로 배송된다면 섬뜩한 느낌이 들 것이다. 매일같이 집 앞에 원치 않는 누군가가 기다리고 있다면 화가 나고 싫을 것이다. 스토킹 범죄는 일상생활 속에 스며든다는 점에서, 혼자만의 시간과 공간을 침해해 공포심을 자극한다.
스토킹은 앞서 말했듯 정신적 공포감이 주된 피해 요인이지만, 가해자는 물리적으로 피해자를 해치는 경우도 있다. 정신적 공포감이 형성되는 이유도 가해자가 언제든 물리적 가해를 입힐 수 있을 것이라는 가정 때문일 것이다. 가해자는 피해자의 개인 정보를 알아내고 사생활을 침해하는 데서 멈추지 않고 그 생활에 실질적 강제력을 행사하거나 신체적 상해를 입히기도 한다.
이처럼 스토킹 범죄는 피해자에게 큰 정신적 피해를 주고 물리적 위해를 가할 가능성을 주는 위험한 범죄이다. 스토킹 문제를 처벌하기 위한 법안의 필요성에 대해서는 오랜 시간 논의되었으나, 실질적 법안은 부재한 상태가 지속되었다. 스토킹 범죄에 해당하더라도 이름만 스토킹 범죄일 뿐 그 범죄와 관련된 세부사항과 연관지어 처벌을 내렸다. 이러한 상황에 문제를 제기하여 입법부에서는 스토킹 범죄와 직결된, 스토킹 범죄를 정확히 처벌하기 위한 기준을 만들었다.

참고 자료

국가법령정보센터,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2021-10-17 접속.
https://www.law.go.kr/%EB%B2%95%EB%A0%B9/%EC%8A%A4%ED%86%A0%ED%82%B9%EB%B2%94%EC%A3%84%EC%9D%98%EC%B2%98%EB%B2%8C%EB%93%B1%EC%97%90%EA%B4%80%ED%95%9C%EB%B2%95%EB%A5%A0/(18083,20210420)
법무부장관,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정법률(안) 입법예고”, 법제처, 2020-11-27.
https://www.moleg.go.kr/lawinfo/makingInfo.mo?mid=a10104010000&lawSeq=61663&lawCd=0&lawType=TYPE5&currentPage=8&keyField=&keyWord=&stYdFmt=&edYdFmt=&lsClsCd=&cptOfiOrgCd=
원세연, “22년 걸린 스토킹처벌법…주요 내용과 보완해야할 점은”, 정책브리핑, 2021-04-21.
https://www.korea.kr/news/policyNewsView.do?newsId=148886504
이정연, “아이돌 ‘사생팬’…전화번호 바꾸자마자 “왜 바꿔” 공포의 문자“, 동아닷컴, 2020-01-10.
https://www.donga.com/news/Entertainment/article/all/20200109/99162355/5
차창희, ”전 여친에 스토킹 시달린 20대 남성…극단 선택“, 매일경제, 2021-05-11.
https://www.mk.co.kr/news/society/view/2021/05/45130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