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현정부 연임제개헌에 대한 각당입장

소개

07년도 초반에 있던 연임제 개헌에 대한 각당입장 정리입니다. 과거 정치적 상황임을 참고할것.

목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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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내용

노무현 대통령은 지난 1월 9일, 대국민 특별 담화를 통해 현행 5년 단임 대통령제를 4년 연임제로 바꾸는 ‘원포인트’ 헌법개정논의를 제안하면서 개헌을 발의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이에 각 당 및 각 국회의원에 따라 입장차가 있긴 했지만 대체적으로 반대의사를 표명했고, 야당은 일제히 청와대의 회동을 거부하기도 했다. 이후 3월8일 노대통령은 각 당이 개헌 논의를 당론으로 제시할 경우 차기정부와 국회로 넘기겠다는 제안을 하였고 4월11일에는 각 당이 공통으로 개헌안 발의를 유보할 것을 요구한다. 결국 4월 14일에 노대통령은 “18대 국회 개헌을 국민에게 약속한 각 당의 합의를 수용한다”며 개헌 문제를 철회함에 따라 일단락되었다. 정치권 모두가 한목소리로 개헌논의를 반대하는 상황에서 한나라당의 당론채택이 결정적인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

주지하듯이, 87년 6월의 시민 항쟁을 통해 국가권력의 독주를 견제하기 위해 5년 단임제가 지속적으로 시행되어왔고 간헐적으로 개헌논의가 있긴 했지만 본격적인 논의로 귀결되진 못했다. 노대통령의 경우 대선후보일 때부터 개헌논의를 공약으로 세웠는데, 전문가들에 따르면 대통령의 연임제 개헌 제안자체가 국정안정과 책임정치 실현에 도움이 되 바람직하지만 참여정부의 국정실패 여론이 확산되고 한나라당의 지지율이 급등하는 시점에 이뤄졌다는 점에서 국정위기를 타개하기위한 국면전환용으로 보는 것이 옳다는 지적이다.

즉 중요한 정치적 아젠다(Agenda)를 먼저 선점함으로써 레임덕 현상을 막고 국정의 주도권을 가지면서 여당의 결속력을 다지고, 한나라당이 중심이 된 기존의 정치 판도를 흔들려는 의도라는 건데 충분히 일리가 있어 보인다.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