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국식 의원 내각제의 형태, 특징, 역사, 장단점, 대통령제와 비교

소개

이 레포트는 영국식 의원내각제 전반에 대한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먼저 영국식 의원내각제의 현재 모습을 알아본 후, 내각제에 대한 이해를 돕기 위해서 내각제 발생 역사를 알아봤습니다. 그 후에 장, 단점을 소개하고 대통령제와의 비교를 통해서 의원내각제에 대한 내용을 더욱 명확하게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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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I. 서 문
II. 영국식 의원내각제의 형태와 특징
1. 영국식 의원내각제의 형태
2. 영국식 의원내각제의 특징
III. 의원 내각제의 발생과 역사
1. 의회의 기원
2. 의회의 발전과정
IV. 의원 내각제와 대통령제와의 비교
1. 일원적 권위체제
2. 상호 의존체제
3. 인적 자원의 중복 허용
4. 집합적 의사결정 구조
5. 상징적 존재
6. 불신임 투표
7. 내각의 정책 발표
V. 의원내각제의 장단점
1. 의원내각제의 장점
2. 의원내각제의 단점
Ⅵ. 맺음말

본문내용

의원내각제는 영국의 독특한 역사와 정치풍토 속에서 형성, 발전된 영국의 정치 제도이 다. 특히 영국식 의원내각제는 불문율인 관습법에 의하여 형성된 것이기 때문에 영국의 역사와 사회사상에 적합하도록 비합리적으로 발전하여 왔고, 그래서 논리적으로 상호모순되는 것일지라도 그 시대의 새로운 요청에 따라 탄력적으로 수정되어 마찰 없이 공존할수 있었다.
그리고 영국의 의원내각제는 정치적인 관행으로 이루어졌기 때문에 법률적인 개념형성이 불가능하다. 관습헌법은 부단한 변천성을 그 특색으로 한다. 성문헌법에 의해 형성된 대통령제는 그 법적 개념형성의 가능성을 기대할 수 있다. 하지만 불문헌법에 의하여 형성된 의원내각제는 그 형성이 처음부터 ‘법적 형성’이 아닌 `정치적 형성’이기 때문이 때문에 의원내각제에 있어서는 그 법적 개념의 순수성, 단일성, 항구성을 보장할 조건이 처음부터 없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의원내각제의 본질적 징표로 규정되어 있는 의회와 내각과의 권력균형의 이론도, 그것이 절대적인 것은 아니며 의원내각제의 발전과정에 있어서 역사적으로 나타나는 한 순간만을 표준으로 한 이론에 불과한 것으로 볼 수밖에 없다.
실제로도 권력이 의회와 내각 사이에서 균형 있게 작용하는 것이 아니라, 그 국가의 정치적 상황에 따라서 권력의 중심이 의회 또는 내각의 어느 한 쪽으로 편중되어 운영될 수 밖에 없는 것이다. 권력의 중심이 의회로 편중되어 운영될 때는 현대적 의회주의를 의미하는 의회제의 경향을 띠게 된다. 하지만 권력의 중심이 내각으로 편중되어 운영될 때에는 영국을 비롯한 최근의 서구제국의 의원내각제에서 볼 수 있는 것과 같이 이른바 신의회주의의 경향을 띠게 되기도 한다.

참고자료

· 『정치학의 이해』, 조용상, 2005년, 법문사 pp. 104-125
· 『의원내각제에 관한 연구』, 이영우, 2006년, 토지공법연구 제34집
· 『영국의 의원내각제와 프랑스의 이원정부제의 원류와 현실』, 구병삭, 1990년, 고시계
· 『영국 의원내각제의 특징』, 장석권, 1996년, 토지공법연구 제3집
· 『영국사 - 보수와 개혁의 드라마』, 박지향, 1997년, 까치글방, pp. 47-68, pp.309-337
· 『이야기 영국사』, 김현수, 2006, 청아출판사, pp.254-3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