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의 부동산 정책

소개

한국의 부동산 정책 레포트입니다.

MB와 MH 의 부동산정책을 비교하면서 써져있습니다

목차

□ 이명박 부동산정책 vs 참여정부 부동산 정책 비교
□ 이명박정부의 부도산 정책방향
□ 이명박 부동산정책 실패할 수밖에 없는 7가지 이유
□ 한반도 대운하 일대, 땅값 폭등

본문내용

□ 이명박 부동산정책 vs 참여정부 부동산 정책 비교
48%대의 압도적인 표차로 이번 대선에 당선된 이명박 당선자의 부동산 정책, 과연 침체된 경기와 더불어 부동산 경기를 살려놓을 수 있을지 지켜보게 된다. 공략의 실행여부를 떠나서 이미 당선됐다는 기대감만으로 벌써 부동산이 들썩이고 있다. 양산시의 경우에도 -프레미엄 이라도 매물을 내어놓겠다는 신도시 2단지의 많은 소유자들이 최근 조금더 지켜보겠다는 의사를 접하게 되는 경우가 빈번하다. 이명박 당선자의 경우 어느대선 후보보다 친시장적인 부동산 관련 공략을 내놓았기 때문이다. 강남 부동산을 잡겠다고 전국의 부동산 경기를 초토화(?) 시켜버린 참여정부의 부동산정책에 대한 반발심리가 이 당선자의 기대감으로 자리잡고 있다. 실제 참여정부의 부동산정책은 한마디로 "규제 위주의 정책"이었다. 전매제한, 재개발재건축 규제등이 대표적인 규제위주의 정책이다. 조세관련 정책또한 대부분 규제가 대부분이었다. 이런 이유로 차기 이당선자의 정책에 대해서 많은 기대를 걸고있다.


부동산 경기가 살아나면 돈의 흐름이 부동산쪽으로 몰리면서 증시의 하락을 염려하는 시각도 많이있는듯하다. 하지만, 그건 기우라고 개인적으로 생각한다. 한국의 증시가 1,000P를 넘어서서 2,000P를 찍는동안 가장 큰 증시의 상승효과는 경기나 부동산 침체라는 2차적인 요소에 기인한게 아니다.(물론,위 2가지가 상당한 역할을 했음은 개인적으로도 인정한다.) 내가 개인적이지만 증시의 가장큰 상승의 첫번째는 바로 "적립식 펀드"의 인기다. 1,000P선에서 항상 폭락이라는 편견에 익숙해진 개인들, 그리고 항상 외국인에게 한국 증시를 좌지우지 해야만 했던 오랫기간동안 한국증시는 그만큼 내성을 키워왔다고 생각된다. 증시의 활황속에서 대출내어 증시에 투자하던 개인투자자가 많이 줄어들었다. 대부분의 자금이 적립식 펀드를 통해서 기관으로 매일 매일 수많은 돈이 흘러들어가고 있다. 미국증시가 1,000p에서 10,000P 로 10배가 상승하는 주원인이 바로 "간접투자"가 모태가 되었듯이 한국증시 또한 그러한 "간접투자"의 바람이 강한 상승장의 주식시장을 만들었다가 생각된다. 참여정부의 4년동안 침체된경기, 움츠린 투자 등등 어느곳 하나 증시가 상승할 경기의 모멘텀이 없었다. 그러하 조건속에서의 증시상승을 해석한다면, 부동산경기의 상승이 곧 증시의 하락이라는 공식으로 이어지진 않는다고 보여진다. 새로운 시대, 새로운 공식이 이젠 쓰여져야 할 시기이다.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