규제위주 부동산 정책의 문제점 및 개선방안

소개글

교과목명: 부동산정책론
주제: 규제위주 부동산 정책의 문제점 및 개선방안

목차

1. 서론

2. 본론
1) 규제 위주 부동산 정책의 문제점
2) 부동산 정책의 개선방안

3. 결론

본문내용

1.서론
대한민국의 집값이 연일 고공행진을 하면서 정부도 집값을 잡기 위한 노력들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 대출 규제를 필두로 한 부동산 규제 정책을 다방면으로 시행하고 있는데, 규제에 따른 부작용들도 나타나고 있습니다. 최근 청와대 국민청원에 이와 관련하여 안타까운 사연이 올라왔습니다. 결혼한 지 5년 차라고 밝힌 글쓴이는 신혼 때 방 두 칸짜리 낡은 빌라에서 시작하여 소형 아파트 전세로 이사를 가게 되었다는데요. 그 때 아이를 키우기에는 아파트 단지 안에 훨씬 안전하다는 것을 깨닫고 아파트 분양 청약을 신청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 사연을 하늘이 아신 건지 당첨까지 되는 행운을 누리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글쓴이는 당첨이 됐음에도 불구하고 대출 규제로 인해 대출이 불가능해서 필요한 금액을 마련하지 못하였고, 결국 분양권을 포기해야만 했다고 밝혔습니다.
실제로 해당 게시글과 유사한 사례들이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청약에 당첨된 사람들 중 대출 없이는 큰 금액을 마련할 능력이 없는 사람들은 눈물을 머금고 본인에게 찾아온 행운을 다시 보내줘야 하는 것입니다. 이에 따라 일각에서는 대출 규제는 무주택자, 저소득층에게는 더 불리한 정책이라는 비판이 올라오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부동산 정책들의 부동산 규제 정책들에 대해서 알아보고 그 문제점과 개선방안에 대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참고 자료

「부동산 규제 정책이 아파트 가격 양극화에 미치는 영향」, 김태규, 국내석사학위논문 서울대학교 대학원, 2020.
뉴스‘'청약 로또' 경쟁도 뚫었는데, 이번엔 대출장벽...혼란의 부동산 시장’, 한지연 기자, 아주경제, 2021.10.17.
https://www.ajunews.com/view/2021101317402005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