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준화 정책과 평등의 종류

소개

전교조가 평준화 정책을 주장을 하고 있으나 평등의 종류를 정확히 말하지 않고 있는 실정이다.
평등의 종류와 역학적으로 이루어지는 문제를 이념과 입각하여 논리적으로 서술하였으며 문제점으로 벌어지는 내용을 증빙자료로 첨부하였다.
구체적인 내용을 이해를 할 수 있도록 내용을 제시하였다

목차

평준화 정책과 평등의 종류
1. 상대평등과 절대평등
2. 외국의 평등
3. 전교조의 평등
4. 상대평등
5. 교육에서 추구해야 할 평등
6. 기타 증빙 자료

본문내용

평등에는 상대평등(기회<과정>의 평등, 합리적 평등, 비례적 평등)과 절대평등(결과의 평등, 비합리적 평등, 산술적 평등)이 있으며 상대평등은 상향평준화로, 절대평등은 하양평준화로 표출된다.

자유주의 국가는 노력한 결과의 차이를 인정하는 상대평등을 원칙으로 하며 공산주의 국가는 노력한 결과의 차이를 인정하지 않는 절대평등을 원칙으로 한다. 100만원을 번 사람이 10만원을, 200만원을 번 사람이 20만원을 비율로 세금을 내는 것이 상대평등이며, 100만원을 벌던 200만원을 벌던 150만원으로 나누며 세금을 15만원으로 내는 노력의 결과 같은 것이 절대평등이다. 전교조가 성과급을 인정하지 못하고 모두 거두어 동일하게 나누는 방식이 절대평등을 원칙으로 하는 하나의 행동이다.

상대평등 자체가 비율적인 세금이 부과되므로 비례적 평등이다. 누진제를 적용하는 방식으로는 100만원을 번 사람이 10만원을 200만원을 번 사람이 20만원의 비례적인 세금이 아니라 누진율을 적용하여 20만원 이상의 세금을 부여하는 것이다. 자본주의 모순인 불평등을 해소하고 사회약자를 보호하기 위한 방식으로 누진율을 적용하는 전기료, 의료보험, 소득세가 한 예이다. 원칙적으로 비율적으로 세금이 부과되므로 그자체가 비례적 평등이며 누진율은 절대평등을 향한 것이며 누진비율의 정도는 정답이 없으며 각각의 나라마다 처한 환경에 따라 달라진다.

기회를 균등하게 부여하고 권리를 공평하게 부여하는 사회가 바로 민주주의 사회다. 이를 평등사회(Egalitarian Society)라 한다.

참고자료

· 평등에 관한 각종자료
· 정책의 자료는 신문
· 많은 자료를 참조하여 서술하였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