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시장 구조개선을 통한 공유복지플랫폼 형성에 관한 담론

소개글

"노동시장 구조개선을 통한 공유복지플랫폼 형성에 관한 담론"에 대한 내용입니다.

목차

I. 서 설

II. 노동시장 구조개선에 대한 논의
1. 독일의 하르츠 개혁에 대한 검토

Ⅲ. 공유복지플랫폼 구축에 대한 논의
1. 공유복지플랫폼에 대한 검토
2. 공유복지플랫폼 구축을 통한 현대적 재분배 모색

Ⅳ. 결 론

본문내용

오늘날 빈부의 격차로 인한 갈등이 심화되고 있는 상황에서 인간욕구의 다양성에 주목하면서 사회 구성원이 추구하는 가치의 다양성을 고려하는 상대적 빈곤 해소방안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 복지국가의 이념적 토대인 프랑스 계몽주의 사상은 인간에 대한 무한한 신뢰를 바탕으로 인간을 이성적 존재로 인식하고 이를 기초로 한 행태에 대해 지나치게 긍정적으로 인식하는 구성주의적 합리주의를 기초로 하고 있다. 이에 따라 복지국가를 지향하는 국가들은 국가에 의한 복지정책의 수립과 규제에 대해 긍정적인 입장을 취하고 있다. 구성주의적 합리주의는 복지국가에 의해 채택되어 자유주의를 비판하는 입장을 취하였다. 그러나 구성주의적 합리주의는 국가 공권력 행사로 인한 개인의 자유에 대한 규제를 정당화하고 다양한 개인의 욕구실현에 대하여 국가의 계획에 종속되도록 함으로써 개인의 창의성 발현을 억제하고 하향평준화를 지향하는 문제를 야기하고 있다. 이에 대한 비판적 대안으로 인간이성을 사회적 과정의 산물로 이해하여 경험과 학습을 중시하는 진화적 합리주의 입장에서 논의를 전개한 오스트리아학파의 이론에 대하여 살펴보고자 한다.
우리나라에서 복지정책으로 추구하는 공유복지플랫폼은 사회복지와 관련한 정보와 지식, 자원 등을 발굴하고 축적하여 기관과 개인을 연결하고 공유하는 체계로 사회구성원의 참여와 제공기관의 연결과 이를 통한 공유가치의 확산을 목표로 하고 있다. 복지서비스와 관련한 현대적 재분배의 양상도 직접적인 현물의 제공을 통한 방식이 아니라 공공서비스 분야에서 해당 서비스를 필요로 하는 대상자의 접근성을 보장해주는 형태로 변화될 것이 예상되고 실제로 현재도 그러한 방식의 서비스 제공이 현대적 재분배 방식의 모습으로 발현되고 있다. 이러한 서비스의 제공이 법적으로 보장되고 구제를 받기 위해서는 이러한 서비스 이용과 관련한 기본권을 보장하고 강화시켜야 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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