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의 한일 동북아 FTA 자유무역협정

소개

한국의 FTA
한일 FTA
동북아 FTA의 영향

목차

1. 서론
2. 본론
1) 한일 FTA에 관한 논의
■ 한일 FTA 논의 현황
■ 한일 FTA 추진 목적
■ 한일 FTA 추진 효과
■ 한일 FTA부정적 영향과 전망
■ 성공적인 FTA가 되기 위한 노력
2) 동북아 FTA의 영향
- 참고 문헌-

본문내용

1. 서론

이번 개인 리포트에서 우리나라의 FTA를 주제로 선정하게 된 것은 세계 무역의 경향이 GATT나 WTO같은 다자주의에서 자유무역협정과 같은 쌍무주의 혹은 서로 인접한 국가끼리 서로 관세나 비관세 조치를 폐지하는 지역경제통합의 형태로 변화하는 추세임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는 이에 발 빠르게 대응하지 못함으로써 세계 무대에서의 경쟁력을 상실하고 있는 우를 범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러한 상황에서 그럼 과연 우리나라가 세계적으로 우위를 점하고 있는 나라들을 제치고 우뚝 서기 위해서는 어떠한 국가전략을 수립해야 하는지에 관한 방향을 모색해 보고 현재 우리나라가 진행하고 있거나 추진예정인 FTA에 관해서 살펴보고 이에 대한 평가에 대해서 살펴보고자 한다.

우선, 그럼 FTA가 왜 우리나라에 필요한가? 에 대한 답변이 먼저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서론에서는 전통적인 FTA이론에 입각해서 설명하고 본론에 들어가서 우리나라의 개별적 상황에 따른 이점을 설명하기로 한다. (여기서 왜 FTA가 시대적 대세인가? 에 대한 질문은 수업시간에 했으므로 생략하기로 한다.)
첫 번째 이유로, 우리나라의 주요 시장이 다른 국가 및 지역과 FTA를 체결하게 되면 수출은 상대적으로 어려움에 처하게 된다. 주요시장이 다른 국가와 FTA를 체결하게 되면 역내국과 관세가 철폐되면서 우리나라 상품은 역외국으로 취급되어 상대적으로 역내국에 비해 높은 관세를 물어야 하기 때문에 제품의 가격경쟁력이 떨어져 최종적으로는 경쟁력이 하락 할 수 있는 것이다. 대표적인 예를 들자면 미국, 캐나다, 멕시코의 NAFTA에 의한 우리나라의 대미 수출변화를 들 수 있고 현재 문제화 되고 있는 아세안 국가에서의 경쟁력 하락을 들 수 있겠다. 아세안 국가들에서는 현재 우리나라의 경쟁자인 중국과 일본이 FTA 체결에 동의 함에 따라서 우리나라가 이들 경쟁국에 비해서 관세부담으로 인한 가격경쟁력 상실에서 벗어날 수 없는 것은 자명한 사실이다. 전자에 대해서 좀 더 보충 설명을 하자면, NAFTA 체결국인 멕시코의 대미 시장점유율은 NAFTA 체결 이후 1990년 6%에서 2001년 11.5%로 급증한 반면 한국은 3.7%에서 3.0%로 낮아 진 것을 살펴 볼 수 있다. 또한 경쟁도 지수 역시도 증가한 것을 살펴 볼 수 있다. 이는 NAFTA 설립 후 나타난 역내 교역 증가 효과를 잘 드러내는 예라고 할 수 있다.

참고자료

· <한국의 fta전략> 삼성경제연구소 2003 박번순외4인
· <메이드인 아세아> 새로운사람들 김총찬2004
· <fta시대에 어떻게 대처할 것인가> 대외경제연구소 정인교2001
· <한일 fta와 신산업 관련 연구> 한일산업기술협력재단 1999
· www.seri.org 삼성경제연구소 지역경제통합 포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