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공개의 의의 및 문제점 그리고 개인의 정보공개

소개

정보공개의 의의 및 문제점 그리고 개인의 정보공개

제목에서 보다 시피 포괄적인 내용을 다루고 있음

법룰 및 미국의 현황 그리고 개인정보공개 및 문제점 까지...

목차

1.정보 공개의 의의

2. 정보 공개의 필요성
1)국민의 신뢰성 확보
2)국민의 알권리 보장
3)국민의 국정참여 확보
4)참된 민주주의의 실현
5)국민의 권리와 이익의 보호
6)기타

Ⅱ.우리나라와 각국의 정보 공개법
1.미국의 정보 공개법
1). FOIA의 발전과정
2). FOIA의 주요내용
2.일본의 정보 공개법
1).일본 정보 공개법의 제정 과정
2).일본 정보공개법의 구성
3).한국의 정보 공개법
1.정보 공개법 제정과정
2.정보 공개법의 구성

Ⅲ. 각국의 정보 공개법의 주요 내용 비교
1.목적
2. 공개청구권
3. 공개대상기관과 공개대상정보
자와 공개청구목적
4. 비공개정보
5.불복 구제 절차

Ⅳ.정보공개 제도의 문제점
1.제도상의 문제점
2.운영상의 문제점

Ⅴ.정보 공개 제도의 개선방안
1.제도의 효율성 개선방안
2.행정정보 공개의 운영부문 개선 방안

Ⅵ.개인 정보와 정보 공개법
1.비공개대상정보의 유형-개인정보 부문
2.프라이버시 권리의 개념
3.정보공개와 프라이버시권의 관계
4.개인정보 침해사례

본문내용

Ⅱ.우리나라와 각국의 정보 공개법

1.미국의 정보 공개법

(1). FOIA의 발전과정
미국에서는 건국초 헌법제정자들 사이에 알 권리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수정헌법 제1조의 채택 당시 알 권리를 포함시킬 의도가 있었다고 주장하는 견해들도 있으나, 알 권리가 본격적으로 논의되고 법제도로 정비된 것은 제2차대전 이후의 일이다. 국내의 뉴스통제에 반대하며 국정정보의 공개를 요구하는 캠페인이 1950년부터 일어났는데, 그 중요한 성과의 하나가 `Open Meeting` Laws의 제정이었다. 그 후 1966년에 모든 사람에게 정보공개청구권을 부여한 FOIA가 제정되었다. 그로부터 30년이 지나는 동안 2차례의 개정을 하였다.
최대한의 정보공개를 원칙으로 하고 있는 미국의 정보공개제도는 법령에 의한 체계적인 비밀해제 노력과 전문인력에 의한 선별작업으로 양적으로 뿐만 아니라 질적으로도 높은 수준을 과시하며 발전해 오고 있다.

1) 1966년 최초 제정
FOIA는 1946년 제정된 「행정절차법」을 공개지향적으로 확대시켜 1966년에 최초로 제정되었다. 법의 골자는 미국시민이면 누구든지 행정기관에 정보공개 열람을 신청할 수 있고 행정기관은 정보를 공개해야 한다는 의무를 가진다는 것이었다. 행정과정 비밀의 보호를 위해 원칙적으로 행정기관 내부의 문서는 비공개 기록물로 규정했으며 정보공개 적용제외 사유를 9개 항목으로 제한하여 공개원칙에 충실하려고 했다. 비밀을 지정할 권한이 있는 정부기관의 재량권에 대해 사법심사를 할 수 있도록 하였다. 그러나, 1972년 Frankel v. SEC 사건과 1973년 EPA v. Mink 사건에서 나타난 사법부의 소극적 자세와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