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의 정치적 중립

소개글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이란 공무원이 국가의 봉사자로서 그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서 어떤 정당이 집권하더라도 정치적 특수이익을 추구하지 않고 법적 의무 또는 공직윤리로서 비당파성. 공평성 . 중립성을 준수하는 것을 의미한다.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은 공무원은 일당일파의 이익에만 편중하거나 부당한 정치적 압력에 굴복함이 없이 불편부당한 입장에서 자기의 직무를 성실히 수행해야 한다는 것을 말하는 공무원의 행정 규범으로서의 정치적 중립과, 공무원에 대한 모든 인사관리에 있어서 정치적인 상태가 제외되어야 한다는 인사관리의 원칙으로서의 정치적 중립 두 가지로 나뉜다

목차

Ⅰ 서 론
Ⅱ 본 론
1. 정치적 중립의 배경
2. 정치적 중립의 개념
3. 정치적 중립 관련 규정
4. 정치적 중립의 의의
5. 정치적 중립의 필요성
6. 정치적 중립과 정치

본문내용

1. 정치적 중립의 배경
인사행정에 있어 전통적인 엽관주의에 의한 폐해가 늘어나게 되었다. 공무원의 인사에 관해 정치적 간섭이 있는 엽관제는 정부인사관리에 있어 부정부패를 발생하게 하였고, 정권이 바뀔 때마다 공무원들이 대폭 바뀌어 행정의 안정성, 계속성의 문제도 발생하게 되었다. 이에 공무원의 비정치화가 중시되고, 정치적 중립성이 필요하게 되었다.

2. 정치적 중립의 개념
공무원 정치중립이란 공무원이 국민의 봉사자로서 그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서 특정정당의 구속을 배제하고 개인의 정치적 성향에서 벗어나 공평하게 직무를 수행하는 과정을 의미한다. 정치중립은 상황에 따라 개념을 달리하고 있다. 하나는 집권정당의 공무원에 대한 간섭이다. 공무원들을 선거운동에 동원한다든지 정권의 정당화를 국민에게 설득시키는 활동을 수행하게 하는 경우이다. 다른 하나는 공무원의 정치에 대한 간섭이다. 공작정치를 하거나 국회를 행정부의 시녀로 전락시키는 경우이다. 따라서 정치중립의 의미는 정치가 행정을 간섭하는 상황에서는 공무원을 정치 간섭으로부터 벗어나게 하는 의미를 지니게 되며, 행정이 정치를 간섭하는 상황에서는 공무원의 정치관여를 금지하는 쪽으로 의미를 부여할 수 있다. 일반적으로 정치중립은 양자의 의미를 포함하는 개념이라 할 수 있다.

3. 정치적 중립 관련 규정
많은 사람들이 헌법에 공무원은 정치적으로 중립을 지켜야 한다고 규정되어 있는 것으로 아는데, 그렇지 않다. 헌법에는 다음과 같이 규정되어 있다.

참고 자료

윤종갑, “대구사이버대학”, 2007
http://k.daum.net/qna/file/view.html , 2007
http://cafe213.daum.net, 2007,
http://yurim.skku.ac.kr, 2007
http://terms.naver.com, 20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