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 부패방지 대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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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초 등록일
2001.05.14
최종 저작일
200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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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1. 서론
2. 공직자 부패
3. 공직자 부패의 특성
4. 공직자 부패의 역기능
5. 부패의 원인
6. 사례
7. 사례에서 제시한 사건의 영향
8. 부패방지 대책
9. 결론

본문내용

최근의 우리의 현실은 腐敗의 현실 그 자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물론 우리의 우려가 극에 달했던 십여년 전이나 불과 몇 년전에 비해서는 낳아진 것도 사실이다. 한때 부문과 영역을 가리지 않고 부정과 부패가 발생했고 근래에도 전직 공무원, 군인의 비리가 드러나고 실제로 수사가 진행되어, TV News, 신문 등의 매체로 이 결과를 접하는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착잡하다. 강도 높은 사정과 개혁으로 하위직의 비리가 많이 사라진 요즘에 고위직과 관련된 부도덕성 내지는 부패가 꼬리를 물고 발생하고 있어 '아직 멀었구나' 하는 생각을 들게 한다. 이러한 부패의 만연은 장관에서부터 말단의 공무원, 그리고 중앙부처에서 일선 행정기관에 이르기까지 실로 광범위하게 발생하고 있다. 전 행정부이건, 현 정부이건 간에 반부패에 대한 각종 선언과 정책이 무색해진 것은 이미 오래 전이다. 우리는 애써 부인하고 있었는지 모르지만, 이미 외국의 정부기관이나 학자들은 우리 나라의 부패 상황을 『체제부패』라는 용어로서 진단하기도 했었다. 체제부패는 또한 제도화된 부패구조를 의미하는 것으로서, 부패는 우연적이고 비윤리적인 개인에 의한 것이 아니라, 우리의 구조 자체가 부패화 되어 있으며, 따라서 이러한 체제하에서의 부패행위는 지극히 일상적이고 나아가서 자연스러운 것으로 인식되는 상황이다. 얼마 전에 우리는 여러 언론경로를 통해 국회의원들의 밥그릇 지키기와 당리당략으로 인해 공직자들의 부패방지에 관한 법률들이 제대로 처리되지 못하는 것을 보았기에 위의 지적들이 더더욱 우리의 암담한 현실로 느껴진다. 따라서 여기서는 공직자의 부정부패와 그 일례, 나름대로의 대처방안에 대해서 기술해 보도록 하겠다. 특히 인사(채용) 비리를 제외한 대부분의 부패사항이 기업과 직간접으로 연관이 있는 점을 고려, 정경유착을 중심으로 사례를 알아본다.

참고 자료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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