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이란 무엇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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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내용

“그것이 받을 필요가 없는 존경과 찬양을 잠시 잊어버리고 바라보라. 법은 평균값이다. 법은 서로 다름에서만 발생할 수 있다. 하지만 법은 탄생한 순간부터 사냥꾼이다. 그것은 자신을 유일무이한 길잡이로 삼아 자신을 잉태한 지고한 차이를 추적한다. 차이에서 나왔지만 법은 차이를 모욕하고 억압하는 폭군이 된다.” 피를 마시는 새 중 일부 내용이다.
한국사람들은 흔히 착한 사람을 두고 ‘법 없이도 살 사람’이라고 말한다. 법이란 말이 사람을 평가하는 언어로 사용될 때 착함, 선함 등과는 모순되거나 어울리지 않는 것으로 이해된다. 이런 법의식이 한국국민에게 평균적이라면 우리사회에서 한국 사람들이 법에 거는 기대는 매우 작은 것일 수밖에 없다. 마찬가지로 분쟁이 생겼을 때 ‘법적으로 합시다’ 라는 말에 대해 부정적인 느낌을 갖는다는 반응도 과반수가 넘었다는 데에서 알 수 있다. 그러면서도 법제화가 되어 가는 현대사회 사람들의 모습에서 법의 이중성을 볼 수 있기도 하다. ‘세상에 이런 법이 어디 있냐?’ 라는 말은 어이없는 황당한 일을 당했을 때, 기가 차서 하는 말일지언정 법 자체의 비판의 소리는 아니었다. 하지만 갈수록 그 말이 법을 비판하는 소리가 되어가고 있다.
법을 갓 배우기 시작한 학생이나 법에 관한 상식을 지금부터 필요로 하는 일반인들은 법에 관한 공부를 시작하자마자 어렵고 딱딱한 법령 조문이나, 그것을 해석하는 글 또는 말의 복잡한 짜임새에 압도되어 쉽게 포기하거나 중단하기 쉽다. 그러나 그러한 법의 기술적 짜임새는 어디까지나 부차적인 것이지 일차적·근본적인 것은 아니다. 법의 기술은 언제나 법의 정신에서 비롯되는 것이므로 우리들은 법의 기술을 관통하는 법의 정신을 찾아야만 한다. 법의 정신이란 정의이다. 그러므로 ‘법이란 무엇인가’라는 물음은 ‘정의란 무엇인가’라는 물음과 같다. 법을 배우고자 하는 사람은 정의를 추구하고, 정의를 실현하는 정신을 가져야만 한다. 이러한 원점을 망각한 자는 법에 대하여 말할 자격이 없다. 그

참고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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