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이란 무엇인가
- 최초 등록일
- 2007.03.14
- 최종 저작일
- 2007.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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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내용
우리는 일상생활 속에서 무수한 법을 경험하며 살아간다. 하지만 그러면서도 각각의 상황에 마주하게 되는 법에 관한 문제들을 무심히 지나치기 일쑤다. 또는 마주하게 된 법이 자신의 상황에 불리하거나 마음에 들지 않으면 ‘그런 법이 어디에 있어?!’라고 말할 때도 있다. 막상 `도대체 법이란 무엇이지?`라는 의문을 떠올리면 그 때부터 혼란에 빠지게 된다.
정말 `법`이란 무엇일까?
물론 우리가 12년 교육과정에서 배운 법이란 ‘어떤 죄를 지었을 때 국가가 강제적으로 처리하는 것으로 도덕&예절과는 달리 강제성이 있다.’라고 누구나 대답할 수 있을 것이다. 그 때문인지 몰라도 머릿속에 ‘법’이란 단어를 떠올리면 으레 ‘바르게’, ‘정직한’, ‘공정한’이란 단어들이 같이 떠오른다. 하지만 조금 더 생각을 해보면 ‘법’이 항상 저런 올바른 단어들과만 어울리지 않는다는 것을 알게 된다. 나는 솔직히 ‘법’이라 하면 긍정적인 부분보다는 부정적인 부분이 더 많이 생각난다.
물론 처음에 ‘법’이란 것은 사회의 다양한 부분들을 통합시켜 운영하고 어느 한 부분이나 제도의 변화가 다른 부분에 영향을 미치고 또 영향을 받으면서 사회의 구성원들 다수가 목표로 하고 가치 있게 생각하는 것을 일종의 합의나 동의로써 만들어 졌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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