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취득자료] 도가니법이란 무엇이며, 도가니법 시행 이후 개선점과 문제점을 기술하시오.

목차

Ⅰ. 서론

Ⅱ. 본론
1. 도가니법 개요
2. 도가니법 개정 이후에 개선점
3. 도가니법 개정 이후에 문제점

Ⅲ. 결론

Ⅳ. 참고문헌

본문내용

2011년 어느 장애인학교 학생을 대상으로 학교 관계자들이 벌인 성범죄를 주제로 한 영화 <도가니>가 개봉하게 되면서 우리 사회에서 나타난 사회적 공분은 매우 큰 파급력을 보였다. 성범죄에 대한 국민적 관심이 점차 높아지고 있던 가운데 개봉했었던 이 영화는 그 전까지 딱히 논의되지 않았었던 장애인을 대상으로 하는 성범죄의 처벌과 양형 규정에 대한 큰 관심을 불러일으켰다.
당시 국회는 이러한 사회 분위기에 공감하여 즉각적으로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대한 특례법의 개정에 착수하였으며 그 해 11월 17일 개정 성폭력 처벌법, 이른바 도가니법을 공포하고 시행하였다. 그 이후에 성폭력 처벌법은 장애인 대상 성범죄의 처벌규정과 관련해서 2012년 한 번 더 개정되었고 현재까지 시행되고 있다. 이어지는 본론에서는 이러한 도가니법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고 도가니법이 시행된 이후 개선된 점과 이로 인해 발생한 문제점 등을 서술해보도록 하겠다.

참고 자료

김두현 <사회복지법제 이야기>, 엑스퍼트, 2017
한만봉 <사회복지법제>, 한국학술정보, 2009
백윤철, 김한양 <사회복지법제>, 형성출판사, 200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