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불정책

목차

1. 3不 정책의 의미

2. 3不 정책의 장ㆍ단점

3. 3不정책의 기사참고

4. 나의 입장 정리

본문내용

1. 3不 정책의 의미
: 대학입시에 관해서 3가지를 하지 못하게 하는 (三不) 현 교육부의 정책을 말한 다. 그 3가지는
첫째 기여입학제 금지
둘째 고교등급제 금지
셋째 본고사 금지
이다.

⑴ 기여입학제란?
: 말 그대로 대학교의 발전에 기여하는 사람들의 자녀에게 그 학교에 들어갈 수 있는 우선권(특권)을 준다는 것이다. 여기서의 기여란 경제적인 기여가 가장 주 된 기여라고 보면 된다. 쉽게 애기해서 돈을 많이 기부하면 입학시켜준다는 것 이다.
기여입학제가 허용되면 돈 있는 사람들은 공부 못해도 다 일류대학 들어간다. 그만치 공부 잘해도 돈 없는 사람은 일류대학을 못 들어간다. 일반 대학도 돈 많은 사람은 그냥 다 들어간다. 기부만 하면 어느 대학이든 어느 누구든 다 들 어가는 것이 이 제도이다.
대학재정확충방안으로 거론되고 있는 기여입학제는 일정액을 대학에 기부하면 입학을 허용한다는 것이다. 이는 헌법과 교육기본법에 규정된 교육의 기회 균 등에 어긋날 뿐 아니라 사회적 위화감과 갈등을 불러올 것이다. 또한 입학을 대가로 한 금전적 기여는 조건 없는 기부 문화 조성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끼칠 것이다. 세계 어느 나라에도 금전을 조건으로 대학입학을 허용하는 경우는 없 다. 기여입합제가 허용된다면 극소수 수도권 대학들만 혜택을 받을 것이며 사 회적으로 부익부 빈익빈 현상을 초래되고 대학 서열화가 더욱 극심해질 것이 다. 뿐만 아니라 대학이나 학과별로 가격이 매겨지는 일까지 일어날 것이다.

⑵ 고교등급제란?
: 고등학교마다 수준의 차이를 두고 등급(레벨)을 매겨 대학입시에 반영하는 제도 이다. 평준화되기 전의 명문고의 예처럼 일류, 이류, 삼류고등학교로 나눈다는 것이다. 즉 같은 점수라도 특목고나 몇몇 우수한 자사고 (자립형 사립고)에 더 높은 점수를 부과하겠다는 것이다.

참고자료

·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