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교육정책의 과제와 전망 - 사교육과 3불 정책에 관한 논의

목차

Ⅰ. 문제 인식

Ⅱ. 서론
1) 3불 정책이란
- 정의
- 개요

Ⅲ. 본론
1) 3불 정책의 도입 배경
2) 선진국의 사례
① 미국의 교육정책
② 영국의 교육정책
③ 프랑스의 교육정책
3) 3불정책의 관점
- 3불 정책 유지
- 3불 정책 폐지 - 규제와 반발의 악순환

Ⅳ. 결론

본문내용

Ⅰ. 문제 인식

3불 정책은 몇 년 전 그 폐지여부의 논란을 두고 크게 부각이 되면서 교육 당국과 대학 사이에서 시작된 ‘3불 정책’ 폐지 논란이 반국민 논쟁으로 확산되었다. 처음 국립대인 서울대와 사립대 총장 협의회가 잇달아 3불 정책 폐지를 요구한 데 이어, 교육부가 3불 정책을 위반한 대학에 가능한 한 모든 제재를 가하겠다고 경고하고 나섰기 때문이다. 게다가 대선 후보군에 포함된 인사들이 잇달아 3불 정책과 관련해 자신들의 입장을 밝히면서, 이에 대한 논란은 일파만파로 번졌다. 그 열기는 현재에는 많이 누그러진 상태이지만 대학 입시와 맞물리게 되면 또 불거질 문제이기도 하고, 가장 주요 문제가 되는 사교육을 진정시킬 수 있는 것인가?에 대한 물음을 해결하기 위해 논의를 준비했다.

Ⅱ. 서론

1) 3불 정책이란
- 정의
3불 정책(三不政策)은 1999년에 도입된 대한민국의 대학 입시제도 및 공교육 제도의 근간을 형성하는 교육 정책으로 ‘기여 입학제’, ‘본고사’, ‘고교 등급제’의 3가지를 금지하는 것을 말한다.

참고 자료

“3불 정책”. 위키 백과. 2009 4. 29
권순환. 『한국교육정책의 과제와 전망』. 한국문화사. 2008
신남호. 『말로만 교육 개혁』. 인간과 자연사. 2000
양영유. 「학생 선발 자율권 인정해야」. 國會事務處. 2007
이종갑. 「3불 정책, 왜 유지되어야 하는가」. 國會事務處. 2005.
이돈희. 「교육본질보다 진학기회 분배에 치중」. 國會事務處. 2005.
정해숙 ․ 최윤선. 『OECD국가의 성평등 교육정책』. 한국여성개발연구원. 2002
정진상 ․ 이철호 ․ 손지희 ․ 송경원 ․ 하병수 ․ 임재홍 ․ 박정원 ․ 천보선 ․ 박거용. 『교육부의 대국민 사기극 - 노무현 정부의 교육정책 전면 비판과 대안』. 책갈피. 2006
한석수. 『교육정책의 나비효과를 꿈꾸며』. 아르케. 200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