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기소 처분과 불복 의 문제점과 해결방안

소개

불기소 처분과 그에대한 불복방법에 관련한 레포트
Ⅰ. 불기소의 의의
1.협의의 불기소
2. 기소유예
3. 기소중지
Ⅱ. 불기소 처분의 문제점
1. 공소권의 남용
2. 공소권남용이론
3. 기소 독점주의 및 편의주의에대한 규제
4. 통지제도(간접적 통제수단)
5. 불기소 처분의 통계
Ⅲ. 불기소처분 불복 방법
1. 재판상의 준기소절차(재정신청)
2. 검찰 항고, 재항고
3. 헌법소원

Ⅳ. 불복방법의 문제점
1. 재정신청의 문제점
2. 검찰항고 재항고의문제점
Ⅴ.해결방안
Ⅵ. 참고문헌

목차

Ⅰ. 불기소의 의의
1.협의의 불기소
2. 기소유예
3. 기소중지
Ⅱ. 불기소 처분의 문제점
1. 공소권의 남용
2. 공소권남용이론
3. 기소 독점주의 및 편의주의에대한 규제
4. 통지제도(간접적 통제수단)
5. 불기소 처분의 통계
Ⅲ. 불기소처분 불복 방법
1. 재판상의 준기소절차(재정신청)
2. 검찰 항고, 재항고
3. 헌법소원

Ⅳ. 불복방법의 문제점
1. 재정신청의 문제점
2. 검찰항고 재항고의문제점
Ⅴ.해결방안
Ⅵ. 참고문헌

본문내용

Ⅰ. 불기소처분의 의의
-불기소란?
검사가 수사종결 처분의 하나로서 혐의없음, 죄가안됨, 공소권없음으로 구성되어 있다. 수사종결의 다른 처분으로는 수사 개시이후 범죄사실에 대한 구성요건이 해당하고 공소를 제기할만한 충분한 사실이 있으면 공소를 제기하고 자신의 소속검찰청에 대응한 법원의 관할에 속하지 않으면 타관송치를 해야 한다.
-우리나라는 국가소추주의, 기소독점주의, 기소편의주의(불기소처분)을 취한다. 이는 검사의 독점적 지위를 강화시켜주는 결과로서 이를 견제하거나 통제하기위한 것으로 공소권남용이론이 있으며 이것은 검사의 부당한 공소제기 대한 공소권 행사를 통제하기 위하여 주장된 이론이다. 불기소 처분에 대한 규제로서 불기소 처분에 대한 항고제도(직접적규제), 취지 및 이유고지제도(간접적규제),재정신청, 헌법소원이 있다.
수사의 종결
검사
공소제기
타관송치
불기소
정식재판
약식명령청구
즉결심판청구
타관송치
군검찰관송치
소년부송치
협의의 불기소
기소유예
기소중지
혐의없음
죄가없음
공소권없음
1. 협의의 불기소
(1) 혐의 없음
-피의 사실이 범죄 구성요건에 해당되지 아니하거나 인정되지 아니하는 경우(범죄인정안됨)
-피의사실을 인정할 만한 충분한 증거가 없는 경우(증거 불충분)
(2) 죄가 안됨
-피의사실이 범죄구성요건에 해당하나 법률상 범죄의 성립을 조각하는 사유가 있어 범죄 를 구성하지 아니하는 경우

(3)공소권 없음
-소송조건이 결여되었거나 형이 면제되는 경우
(4) 각하(검찰사건사무규칙 제69조 제3항 제5호)
-고소인 또는 고발인의 진술이나 고소장 또는 고발장에 의하여 혐의없음, 죄가안됨, 공소권없음이 명백한 경우
-고소,고발이 형소법에 규정된 고소의제한, 취소, 또는 고발의 제한에 위반한 경우
-동일사건에 관하여 검사의 불기소 처분이 있는 경우
-고소권자 아닌자가 고소한 경우
-고소,고발장 제출후 고소인 또는 고발인이 출석 요구에 불응하거나 소재불명되어 고소,고발사실에 대한 진술을 청취할 수 없는 경우
Ⅱ. 불기소 처분의 문제점
1. 공소권의 남용
(1) 국가소추주의
-공소제기의 주체가 누구냐에 따라 국가소추주의와 사인소추주의가 있다.
(2) 기소독점주의
-국가 기관 중에서 검사만이 공소를 제기하고 수행할 권한을 갖는 것을 기소독점주의라한다.
-장점: 공소권행사에 공평하고 획일적인 소추를 가능
-단점: 관료주의와 결합하여 자의와 독선에 빠질위험
: 정치권력의 영향
(3) 기소편의주의
-범죄의 혐의가 존재하고 소송조건을 갖추고 있음에도 검사의 재량으로 불기소 처분을 할수있다.
-장점: 탄력적운용, 구체적 정의실현, 소송 경제 의 기소억제
-단점: 자의적인 개입, 정치적영향
2. 공소권남용이론
-공소권남용이란?
형식적으로는 적법한 공소제기가 이루어졌으나 실질적으로 공소권행사가 부당한 경우를 말한다.
-공소권남용이론이 적용되는경우
혐의없는 사건의 공소제기
소추재량을 일탈한 공소제기
차별적 공소제기
3. 기소 독점주의 및 편의주의에대한 규제
-독점주의에 대한 규제
기소강제절차
경찰서장의 즉결심판청구
불기소 처분에 대한 항고제도
불기소처분의 취지이유고지제도
친고죄의 인정 등과 같은 법적규제가 있다.

-검사의 기소편의주의에 대한 규제
재정신청제도

참고자료

· • 형사소송법 제2개정판 김승봉
· • 형사소송법 제5판 임동규
· • 검사의 불기소처분에 대한 통제연구 정비호 연세대법무대학원 석사논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