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의 노동 정책

소개

중국의 노동정책과 노동자들의 삶에 대한 발제문

목차

1. 단위제도
2. 중국의 노동정책
1) 계획경제시기(1980년대 이전)
2) 개혁개방초기(1980년대)
3) 개혁개방이 가속화 된 시기(1990년대 초중반)
4) 구조조정이 본격화된 시기(1990년대 후반)
3. 중국 노동산업의 문제점
4. 중국 노동문제 해결 방안 및 앞으로의 전망
1) 단위의 해체

본문내용

2. 중국의 노동정책
1) 계획경제시기(1980년대 이전)
계획경제시기의 중국에서는 고용자와 피고용자의 위치가 불명확했다. 중국에서는 노동자를 피고용자보다는 기업의 주인이라 불리였다. 기업의 주인은 공산당이었으며 이시기의 기업은 공산당의 계획을 실행하는 하부조직에 불과했으며 기업의 생산량, 고용 및 임금수준 등은 당의 계획에 의해 결정되었다. 시장 논리보다 당의 계획이 중요했기 때문에 총경리(사장)의 역할은 유명무실했으며 대신 기업 내 당위원회 위원장이 절대적인 권력을 행사했다.
노동자는 국유기업이나 대규모 집단기업에 영구적으로 고용되어 있는 직공인 동시에 포괄적인 노동자 계급에 속하는 사람들로 규정되었다. 따라서 노사관계 행위주체들의 이해관계가 형성되기 어려웠으며 설사 갈등이 발생해도 표면화될 수 없었다. 한편 고용은 계획에 의해 결정되어 피고용자들에게 직업선택의 자유가 제약을 받는 반면 직업의 안정이 보장되었다.
공회의 실질적인 역할은 제한적이었다. 1950년 공회법의 제정으로 공회의 법적근거가 마련되고 기업 내 공회설립이 의무화되긴 했으나 공회는 독자적이고 실질적인 조직이 아닌 형식적이고 정부에 예속된 조직에 불과했으며 또한 노동조합 고유의 역할이 사용자나 자본가로부터 노동자의 권익을 보호하는 것이나 개혁개방 이전 중국에는 이들 계급이 존재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공회의 역할은 기업 내 당위원회와 협력하여 근로자의 정치사상 고취와 생산성 향상에 주력하는 것이었다.

2) 개혁개방초기(1980년대)
개혁개방과 함께 기존 노사간의 구도 및 관계에도 변화가 일어났다. 노동개혁은 기업에게 인력채용의 자율성과 융통성을 주며 노동자에게는 직업선택의 자유를 부여하는 방향으로 전개되었다. 구직의 방식도 당의 안배에서 취업소개, 자원방식의 취업, 개인 자체적인 취업해결 등 3결합방식이 채택되기 시작했다. 결국 노동개혁이 생산성의 증대와 경제의 역동성을 제고하는 방향으로 전개되어 기업의 경쟁력은 향상되었으나 피고용자는 평생고용이라는 기득권을 상실했다. 노동계약제 도입, 기업의 고용 및 해고의 자율성 확대 등의 조치가 발표된 반면 노동법 등 노동자에 대한 안정장치는 여전히 미비한 상태였기 때문이다.

참고자료

· 이민자, “중국 농민공과 국가-사회 관계”, 2001.11, 나남
· 백승욱, “중국의 노동자와 노동정책(`단위체제`의 해체)”,2001.05, 문학과 지성사
· http://www.imaeil.com/sub_news/sub_news_view.php?news_id=43670&yy=2007
· 2. 부록부분
· 한겨례신문, 2005-01-11, 베이징/이상수 특파원
· 연합뉴스, 2007-07-03
· 한겨례신문, 2007-06-17, 김외현 기자
· 한겨례신문, 윤진 기자
· http://blog.naver.com/olivemana/1000405503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