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진국 행정체제

소개

선진국 행정체제의 비교에 대한 리포트입니다.
많은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목차

Ⅰ. 서론

Ⅱ. 선진 각국의 행정체제
1. 미국의 행정체제
2. 영국의 행정체제
3. 프랑스의 행정체제
4. 독일의 행정체제

Ⅲ. 선진 각국의 행정체제 비교

Ⅳ. 결론


<참고문헌>

본문내용

Ⅱ. 선진 각국의 행정체제

1. 미국의 행정체제
(1) 관료제의 수립과정
1) 엽관적 관료제의 전개
건국 당시의 미국은 북부 상공업자를 중심으로 한 연방주의자(federalist)와 남부 지주세력을 중심으로 한 분리주의자(Anti-federalist) 사이의 이해관계의 대립으로 심각한 갈등이 존재하고 있었다. 당시의 미국헌법도 양 세력간의 타협의 소산이었다. 이러한 상황에서 초대 대통령으로 취임한 George Washington은 연방주의자임에도 불구하고 인물의 적격성(fitness of character)과 적재적소의 배치(fitness for the post)를 원칙으로 공정한 인사를 실시하였으나 이들 두 세력간의 갈등 때문에 본래의 기능을 제대로 수행할 수 없었다. 결국 워싱턴은 집권 후반기에는 자기와 같은 정치적 신념을 가진 연방주의자들로 그의 정부를 구성하게 되었으며 이 때부터 미국의 인사정책은 당파적 색채를 띠게 되었다.
이러한 경향은 제3대 대통령으로 취임한 Thomas Jefferson에 의하여 더욱 강화되었다. 제퍼슨은 국민과의 약속을 실현한다는 이유로, 자기 세력을 끌어들이기 위하여 대통령이 임명하는 관직의 25%를 경질하였다. 이때부터 정당에 대한 기여도를 공직임명의 기준으로 하는 엽관주의가 발달하기 시작하였다. 그리고 대통령이 임명하는 공무원의 임기를 대통령과 같이 4년으로 한정하는 임기 4년법(Four Year Law)이 1820년 5대 대통령인 먼로에 의해 제정됨에 따라 공무원의 운명을 정권의 진퇴와 연결시킴으로써 엽관주의에 법적인 기초를 제공하게 되었다.
엽관주의적 인사행정을 민주주의의 실천적인 정치원리로 확립한 사람은 1829년에 취임한 7대 대통령 Andrew Jackson이었다. 그는 동부 상류계층에 독점되어 있던 관직을 서부 개척민을 포함한 일반대중에게 공개하기 위하여 엽관주의를 "민주주의의 실천적인 정치원리"라고 선언하고, 엽관주의를 통하여 공직의 대중화를 추진하였다.

참고자료

· 강성남, 「비교행정연구」, 장원출판사(2005)
· 박동서 외 2인 「비교행정론」, 박영사(2006)
· 김석준, 「현대 대통령 연구Ⅰ」, 대영문화사(2002)
· 강성철 외 4인, 「새 인사행정론」, 대영문화사(2002)
· 베르나르 구르네, 「프랑스의 행정」, 탐구당 (1985)
· 오석홍, 「한국의 행정」, 경세원 (2001)
· 한부영, 「독일행정론」, 백산자료원 (2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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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광웅 외 2인「비교행정론」, 서울대학교 출판부(1982)
· F. 헤디, 「비교행정론」, 법문사(1997)
· 이송호, 「대통령과 보좌관」, 박영사(20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