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 부패사건에 휘말리다

소개

세종, 부패사건에 휘말리다
조말생 뇌물사건의 재구성
서정민. 살림. 2008.03.11
서평입니다

목차

1. 세종
2. 법치 대 실용

본문내용

이 책을 읽기에 앞서 우선 세종대왕이 한 것은 모두 잘 한 것이라는 전제를 깔지 않았으면 좋겠다. 요리사가 만드는 것은 모두 요리라는 논증이 옳지 않은 것과 같다. 세종 역시도 인간이었으니 실수도 있었을 것이다. 단점 없는 인간은 없다. 세종이 조말생을 살린 것은 그의 실수였던가? 성공이었던가? 결과는 성공으로 보인다.
저자의 문제제기는 세종이라는 시대의 트렌드를 탔다. 세종을 한글창제, 측우기 등의 아우라(aura)에서 제대로 된 정치가로 제자리를 찾는 중이다. 세종은 발명가가 아닌데 그렇게 인식되는 오류가 있어 온 것은 사실이다.
우선, 검사가 이런 책을 썼다는 것이 놀랍다. 법을 집행하는 자신의 존재를 부인하는 꼴이기 때문이다. 이 점을 알고 있는 저자가 과감하게 이런 대중서를 집필한 것은 실용에 대한 신념과 동시에 법 역시도 정치의 연장이라는 생각이 있기 때문일 것이다. 그 생각이 실용이다.
세종이 조말생을 살린 이유는 외교, 내치, 공신이라는 점이 있고 버려야 했던 이유는 뇌물수수라는 중범죄, 그를 사면하는 데에 대한 관료의 저항이 있다. 분명 조말생은 성문법과 전례라는 불문법 둘 중 어느 것에도 자유롭지 않았다. 하지만 그를 풀어준 것은 조말생의 죄는 개인의 죄이지만 그의 공은 국가의 공이라는 세종의 대국적 정치술이었다.
세종은 조말생을 살려 자신의 고민거리를 해결했다. 하지만 조말생은 탐관오리의 대명사가 되어 버렸고 후세에 좋은 인정을 받지 못했다. 단기적으로 세종은 조말생을 살렸지만 역사는 조말생을 오욕으로 살게 했다.

참고자료

· 세종, 부패사건에 휘말리다
· 조말생 뇌물사건의 재구성
· 서정민. 살림. 2008.03.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