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과 유럽연합의 유전자변형생물체(GMO)분쟁

소개

미국과 유럽연합의 유전자변형생물체(GMO)분쟁

목차

Ⅰ . 분 쟁 개 요
Ⅱ . 유럽연합의 GMO 승인제도
Ⅲ . 주요 쟁점
Ⅳ. 전망과 시사점

본문내용

2003년 5월 23일 미국은 유럽연합이 WTO무역규범에 어긋나게 GMO에 대한 승인제도를 운영하고 있다고, WTO에 정식 제소하였습니다. 1998년 이후 EU가 새로운 GMO를 승인하지 않음으로써 또는 사실상 수입승인의 모라토리엄 (대외채물지불유예)를 통해, 즉 유럽 너네가 GMO승인을 하지 않고 있어서 우리랑 무역장벽 유지할려고 그러는게 아니냐... 하는것이 미국의 주장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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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GMO승인제도와 연계해서 미국이 EU를 WTO에 제소한 가장 큰 이유중의 하나가 그로 인한 경제손실에 근거한다고 했습니다.
미국이 생산하는 옥수수의 35%정도는 GMO이며, 생산량의 2%미만이 GMO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미국산 옥수수의 대부분이 GMO를 포함하고 있다고 간주할 수 있습니다.
이에따라 미국은 EU의 GMO식품에 대한 정책에 의해 연간 수백만 달러에 이르는 손실을 자국의 농민들이 감수하고 있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결국 GM 농산물의 판매량 감소가 그 주된 원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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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U의 옥수수 주요 수입선 및 수입량을 아르헨티나와 미국을 비교 그래프 해보았습니다.
먼저 아르헨티나 표입니다.
실제로 1995년에서 2004년도 까지, EU의 아르헨티나 옥수수 수입량은 약 53만 톤에서 약 135만 톤으로 늘어났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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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면, EU의 미국 옥수수 수입량을 그림으로 보시다시피, 약 333만 톤에서 거의 약 3만톤 미만으로 확 줄어드는 모습을 보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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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유전자변형식품 GMO는 미국 농업계가 특히 관심을 기울이는 분야입니다. EU등 일부국가들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미국 농민들은 GMO의 안정성을 주장하며, 아시아, 아프리카 등 신흥개발국에 대한 적극적인 시장확대를 모색했습니다.
미국은 GMO는 여러면에서 장점이 있다며, 생명력이 강해 살충제를 뿌려도 성장에 큰 지장이 없으며 해충에도 강하다고 합니다. GMO생산비용이 일반 농산물보다 현저히 낮고 수확이 더 많으며, 미국 농업계가 GMO를 중시하는 배경입니다.

또한, 정치적인 이유로는 WTO가 미국의 수출기업에 대한 조세환급제도는 불법이다 라고 판정을 하니까, 미국은 유럽에 “그럼 너희유럽은 우리 조세환급제도에 따른 피해를 우리한테 무역보복해! 그 대신 너희 유럽은 GMO에 대해서 문호를 열어줘 - 그럼 우리는 만족해”라고 합니다.
미국이 유럽에 이렇게 말할수 있는 자신감은 미국이 GMO농산물에 적극적으로 투자하고 관심을 가지기 때문입니다. GMO는 또한 생산비용이 일반 농산물에 비해 낮아서 더욱 미국은 유럽에 압력을 넣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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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대해 유럽의 입장은 처음에는 EU의 GMO 관련제도가 명확성, 투명성, 비차별성이라는 측면에서 WTO규정에 합치한다면서, 미국의 WTO제소는 문제를 복잡하게 만들 뿐이라고 주장했습니다.
EU무역위원장은 ‘EU는 GMO에 대한 수입금지 조치를 이미 해제하였으며, 현재 이를 적용시키는 단계’ 라며 , 미국의 WTO 제소 숨은 동기를 의심했습니다.

참고자료

· 박형래, 박건영 - 국제통상분쟁사례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