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MO]미국과 EU간 GMO 분쟁의 경과와 전망에 관한 고찰

소개글

미국과 EU간 GMO 분쟁의 경과와 전망에 관한 고찰

목차

1. 미국의 EU 제소
2. EU의 GMO 승인제도
3. 미국의 제소 이유
4. WTO의 협의 및 분쟁해결 절차
5. WTO 규정 측면에서 주요 쟁점
6. 전망

본문내용

1. 미국의 EU 제소

미국은 유럽연합(EU)이 WTO 무역규범에 어긋나게 유전자변형생물체(GMO)에 대한 승인제도를 운용하고 있다고 WTO에 정식 제소했다. 1998년 이후에 EU가 새로운 GMO를 승인하지 않음으로써 또는 사실상 수입승인의 모라토리엄(moratorium)을 통해 무역장벽을 유지하고 있다는 것이 미국의 주장이다. 미국의 WTO 제소에 동참한 국가들은 캐나다, 아르헨티나, 이집트 및 제3자(third party)로서 호주, 뉴질랜드, 멕시코, 콜롬비아, 페루, 우루과이, 칠레, 온두라스, 엘살바도르 등 모두 13개국이다. 미국이 이번에 제소한 분야는 새로운 GMO에 대한 수입 승인에 국한된다. 곧 EU의 GMO 추적(traceability) 및 표시제는 제소 대상에서 빠졌다.

2. EU의 GMO 승인제도

GMO에 대한 EU의 법 체제는 1990년대 초부터 운용되고 있다. 1990년 이사회 규정(Council Directive 90/220/EEC)은 건강과 환경을 보호할 목적으로 GMO의 환경방출에 대한 절차를 규정하고 있다. 특히 이 규정 16조는 승인된 GMO라도 건강이나 환경에 위해하다고 믿을 만한 정당한 이유가 있다면 회원국이 자국의 영토에서 이 GMO의 방출을 거절할 수 있도록 허용했다. 2001년 3월에 이 규정은 새롭게 개정돼(2001/18/EC) 2002년 10월부터 발효되기 시작했다.

이에 따라 GMO를 시장에 유통하거나 환경에 방출하려고 신청하는 자는 건강과 환경에 미치는 GMO의 장기적인 영향과 잠재적인 부(-)의 효과를 밝히고 검토한 위해성 평가서를 제시해야 한다. 개정된 2001년 규정이 이전 규정과 다른 점은 GMO 위해성 평가 및 방출에 관한 정보를 공공에 의무적으로 공개하도록 한 것과, 다른 GMO나 환경과 연계한 장기적인 영향에 대해 의무적으로 관측하도록 한 것이다.

GMO 방출에 관한 승인 절차는 다음과 같다. 먼저 GMO가 처음 방출되는 지역의 해당 회원국이 위해성을 평가한다. 그 후에 이 GMO가 승인되고 유럽 집행위원회를 거쳐 다른 회원국이 반대하지 않을 경우에 이는 EU 모든 시장에서 유통될 수 있다. 만약 회원국의 반대가 제기될 때에는 작물 또는 식품 과학위원회(Scientific Committees)의 위해성 평가를 기초로 EU 차원에서 승인 여부를 결정하게 된다. 승인은 10년 동안으로 한정되며, 그 이후에 갱신될 수 있다.

새로운 식품과 식품성분에 관한 1997년 규정(Regulation (EC) 258/97)은 앞에서 다룬 환경 방출을 위한 GMO의 경우와 비슷한 승인 과정을 명시하고 있다. 다만 GMO에서 유도됐으나 식품의 구성, 영양 가치, 물질대사, 사용목적, 불필요한 물질의 수준 측면에서 기존의 식품과 실질적 동등성(substantial equivalence)을 지니면서도 해당 GMO를 더 이상 포함하지 않고 있는 식품의 경우에는 승인 절차가 생략된다. 이 식품이 기존의 식품과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