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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
EU와 미국사이에 발생했던 GMO 농산물분쟁 사례에 관한 것으로, 미국과 EU가 어떤 이해관계로 인해 분쟁이 진행 되고 또 어떻게 결론이 났는지, 이 분쟁을 통해 우리나라가 얻을 수 있는 전망과 시사점은 무엇인지 생각해본다.목차
1. 유전자변형생물체(GMO)란 무엇인가?
2. 유럽연합과 미국의 분쟁개요
3. 유럽연합의 입장에서 GMO바라보기
4. 미국의 입장에서 GMO바라보기
5. 전망과 시사점본문내용
유전자변형생물체(GMO)란 무엇인가?
농산물 생산에 유리한 유전자 정보를 주입하거나 불리한 유전자 정보는 삭제하는 식으로 유전자를 변형시켜 생산된 농산물
<중 략>
유럽연합의 입장에서 GMO바라보기
– WTO규정
– 동식물위생 및 검역조치에 관한 협정(SPS)
과학적인 관련 증거가 충분하지 않을 때에는 추가 정보를 강구하면서 일정기간 잠정적인 SPS 조치를 채택할 수 있다 (SPS 제5조 제7항)
여기서 말하는 SPS협정의 적절한 기간은 언제까지인가?
SPS 조치가 적정한 보호수준을 달성하는데 필요한 정도보다 더 무역을 제한하지 않아야 한다.(SPS 제5조 제9항)참고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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