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MO(유전자변형식품)에 관한 미국과 EU의 논쟁

*준*

최초 등록일: 2007.1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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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MO(유전자변형식품)에 관한 미국과 EU의 논쟁에 대한 PPT 자료 입니다.

미국과 EU사이에서 뜨거운 감자와 같은 논쟁 거리 였던
GMO에 관한 발표 PPT 입니다.
발표문 자료로써는 손색없을 것입니다.

또한 PPT 템플릿이 필요한 사람들에게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본문내용

GMO관련 국제무역분쟁-개괄
2003년 5월 미국과 캐나다,아르헨티나는
GMO제품에 대한 EU의 유통승인정지, 특정GMO제품의 승인에 미치는 EU의 조치,
GMO 제품의 유통 및 수입을 금지하는 6개 회원국들의
세이프가드조치에 대해 WTO 분쟁해결기구에 회부

2004년 3월 4일 단일패널이 구성된 이후
2006년 2월 7일 제소국에 유리한 잠정보고서가 채택됨.

패널은 EU와 6개 회원국들의 모라토리움과 수입유통금지조치가
‘위생 및 검역협정(SPS협정)’에 위반된다고 평결

미국이 제소한 분야는 새로운 GMO에 대한 수입 승인에 국한(GMO 추적, 라벨표시는 제외)

GMO관련 국제무역분쟁-EU입장(1)
1990년 이사회 규정에 제정된 것을 EU의 각료이사회는 2001년 2월15일
유전자변형농산물에 대한 새로운 개정안을 채택하였습니다.

GMO의 추적가능성과 표시제도에 대한 일반적인 규정을 강화

GMO의 시장방출 이후의 의무적인 감시, 감독 요건, 실험 및 상업적 방출에 대한
의무적인 공공협의 및 환경 위해성 평가 실시

기존의 규정을 더욱 강화, 소비자들에게 표시제도를 통해 투명하고 명확한 정보를 제공

GMO의 추적가능성과 표시제도에 대한 일반적인 규정을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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