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평가의 의의

소개

정책평가론 시간에 제출했던 자료입니다.
정책평가의 의의와 종류 그리고, 그에 따른 저의 의견입니다.

목차

1. 의의
2. 종류
1) 내용적 측면의 정책평가기준
2. 절차적 측면의 평가기준
의견

본문내용

1. 의의
정책의 평가기준(evaluation criterion)은 정책의 좋고 나쁨을 판단하는 기준을 의미한다. 일정한 기준에 따라 정책을 검토하여 정책의 잘잘못을 가리게 될 때 그 기준이 정책의 평가기준이라고 할 수 있다. 정책은 정책효과와 비용이 발생하게 되고 이는 정책에 의하여 증가된 가치이다. 따라서 가치의 배분이 공평하게 이루어졌는지에 대한 문제를 해결할 필요가 있으며, 그 해결의 기준으로서 정책평가기준이 작용하게 된다.
2. 종류
1) 내용적 측면의 정책평가기준
정책목표는 정책을 통해서 달성하고자 하는 목표, 또는 바람직한 상태를 의미한다. 사회 전체의 입장에서 보아 가장 바람직하다고 판단되는 것을 결정하여 목표의 적합성에 맞게 설정하여야할 것이다.
정책수단에 대한 평가기준으로 효과성과 능률성을 들 수 있다. 효과성은 가치 있는 결과가 성취되었는가 여부를 문제 삼는 것이다. 반대로 능률성은 투입과 산출의 비율을 의미하는 것으로 비용과 대비해본 성과의 질에 초점을 맞추어 측정하는 것으로 조직의 성과를 측정하려고 할 때 효과성보다는 더 고려된다. 정책대상자에 대한 평가기준으로는 비용과 편익의 분배문제인 형평성과, 성취된 정책결과가 특수집단의 욕구, 선호, 가치 등을 만족시켜 주는가의 문제인 대응성이 있다.
정책은 타 정책과의 일관성이 결여될 경우 문제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법률에 저촉되지 않아야하며 윤리적, 도덕적으로도 실현 가능해야 한다.
2. 절차적 측면의 평가기준
지적인 측면에서의 분석적 합리성의 추구와 민주성으로 구분된다. 정책문제의 원인과 결과, 현재의 심각성, 미래의 상태, 사회계층별 분포 등을 분석적으로 파악해야 정책목표를 달성할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의견
정책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효과성과 능률성의 조화라고 생각한다. 최소의 비용으로 최대의 결과를 산출하는 것이다. 정책이라는 것은 국민들의 삶의 질 향상과도 연관이 되는 까닭에 모든 국민들에게 공평하게 분배될 수 있는 형평성도 중요하다. 일관성 또 한 중요하다.

참고자료

· 정책평가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