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평가] 정책평가의 의의(개념)와 유형, 정책평가과정, 정책평가에 있어서의 타당도

목차

Ⅰ. 정책평가의 의의
1. 개념
2. 목적 및 중요성
3. 정책평가의 기준

Ⅱ. 정책평가의 유형
1. 총괄평가와 형성펵아
2. 과정평가와 영향평가
3. 사전평가, 집행과정 평가, 사후평가
4. 평가성 사정
5. 심사평가(심사분석)

Ⅲ. 정책평가의 과정
1. 정책목표의 인지
2. 평가의 기준설정
3. 인과모형의 설정
4. 연구 설계의 개발
5. 자료의 수집
6. 자료의 분석과 해석

Ⅳ. 정책평가에 있어서의 타당도
1. 의의
2. 타당도의 유형
3. 타당도와 진실험, 준실험의 상관관계
4. 타당도의 제약(저해)요인
5. 타당도의 제고전략
6. 결론

본문내용

I. 정책평가의 의의
1) 개념
조네스(C. Jones)는 정책평가란 정부사업계획의 업적을 판단하는 것이라고 정의하고 있으며, 앤더슨(J. Anderson)은 설계의 현실생활조건에 대한 정책의 영향을 결정하려는 것이라고 하였다. 즉, 정부의 정책이나 공공사업이 달성하고자 하는 목표를 얼마나 효과적으로 달성하였는가에 대한 습관적이고도 체계적이며 경험적인 분석연구라고 하였다. 일반적으로 정책평가란 정부의 정책이나 공공사업계획의 결과 및 영향내지 효과를 목표달성의 정도와 관련하여 사후적으로 판단하는 정책과정상의 기능적 활동을 말한다.

2) 목적 및 중요성
정책평가의 목적은 주체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
(1) 정책결정자에게는 국민의 지지획득을 위하여 필요하다.
(2) 정책집행자에게는 사업계획의 능률적 달성을 위해서 필요하다.
(3) 정책평가자에게는 평가에 대한 지식창출을 위해서 필요하다.
(4) 국민의 입장에서는 효과적인 정부통제를 위하여 필요하다.
(5) 정책평가는 국민의 정치적 ․ 행정적 수요에 대한 충족정도를 평가하고 자원의 합리적 재배분과 정책에 대한 국민의 이해를 촉진시킨다.
(6) 정책이 애초에 의도했던 대로 집행되었는가를 검토하며, 정부활동의 경제성 ․ 효율성 등을 강조하기 위해서이다.
(7) 정책사업계획을 집행하는 행정인이 평가를 통하여 자기 활동을 새로운 관점에서 파악할 수 있다.
(8) 합리적 정책결정에 필요한 정보를 제공한다.
(9) 정책평가는 정책결정의 타당성, 정책집행의 효율성, 정책의 계속성에 대한 판단자료를 얻기 위해서 중요성을 지닌다.

3) 정책평가의 기준
(1) 정책목표의 달성정도(효과성)를 기준으로 한다.
(2) 비용의 투입과 관련하여 성과의 질과 양을 파악하려는 것으로 능률성을 중시한다.
(3) 주민의 요구를 얼마나 잘 충족시켰고, 주민의 지지기반을 얼마나 확보하였는가를 기준으로 정책을 평가할 수 있다.
(4) 수익자의 욕구에 어느 정도 대응하는가를 중시한다.
(5) 체제의 적응력 ․ 능력을 높여 체제유지기여의 정도를 기준으로 한다.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