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평가의 의의 및 특징

목차

1.정책평가의 의의 및 특징
2.정책평가와 유사기능
3.정책 평가의 절차

본문내용

제 1장. 정책평가의 의의 및 특징
정책평가란, 설정된 정책목표에 도달하는 과정을 정기적으로 점검하여 그 정책의 성과를 향상시키기 위한 일련의 활동, 정책 형성과 집행 과정을 점검하고 정책성과를 확인하고 검토하는 활동으로 정의되기도 한다. 이처럼 다양한 정책평가라는 용어는 정책의 형성, 집행, 결과 또는 영향에 대해 회고적이고 체계적으로 평정하는 활동으로 정의한다. 정책 평가의 두 가지 속성의 회고적인 평가, 양적인 방법과 질적인 방법을 활용하는 것이다. 그렇지만 실무에서 정책평가는 회고적이고 체계적인 평정활동으로 이해되기도 한다. 여기서 정책평가의 대상은 시책, 사업, 과제, 더 넓게는 법령도 포함된다.

우리나라는 정책평가와 정부업무 평가가 헛갈리는데 개별 정책이나 사업,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등이 추진하는 업무를 대상으로 업무의 내용, 집행성과 등을 점검, 분석, 평정하는 것을 의미한다. 정무업무평가는 정책평가보다 더 넓은 개념이지만 한국에서는 대체로 혼용해 사용하는 경향이 있다.

정책평가는 평가 대상에 따라 프로그램 평가 및 프로젝트 평가와 구별된다. 프로그램과 프로젝트를 포함하는 정책을 평가하는 대상으로 정책평가는 다차원적이고 다면적여서 평가의 복잡성을 내포한다. 경우에 따라서는 정책평가 프로그램의 평가의 종합을 의미하거나 아주 다른 차원의 정책평가가 필요함을 말한다. 우리나라 ‘정부업무평가기본법’은 정책과정에서 정책평가가 반드시 행해져야 한다는 것을 법으로 명시한다. 이 법은 정책의 비효율성 제거, 환류정보 활용의 목적이 있다.

평가의 목적으로 먼저 책무성의 확보가 있다. 평가의 근본적 목적 중 하나인데, 평가를 통해 정책 실무자들의 권한이 적절히 사용되고 있는지, 의무를 수행하는지 판단한다. 평가를 통해 조직 자원 배분의 판정도 내린다.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