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형제도의 문제점과 대처방안

소개

법학과를 졸업하면서

마지막으로 쓴 사형제도의문제점과 대처방안에 대한 개괄과 세부사항입니다.

목차참조..

목차

Ⅰ. 序說

Ⅱ. 사형의 의의

Ⅲ. 사형폐지의 근거
1. 인간의 존엄성
2. 응보사상에 대한 비판
3. 위하사상에 대한 비판
4. 오판의 가능성
5. 형벌본질상의 이유
6. 생명중시사상의 이유
7. 사형제도의 정당성과 윤리성 문제
8. 국민의 법감정을 근거로 하는 사형존치론의 비판

Ⅳ. 사형제도의 위헌성
1. 우리나라의 판례와 헌재의 입장
2. 위헌론

Ⅴ. 사형제도의 대처방안
1. 사형 집행유예 제도
2. 사형의 대체형 제도

Ⅵ. 결론

본문내용

Ⅰ. 序說
우리 헌법은 생명권에 관한 명문규정을 두고 있지 않으나, 헌법 제37조 제1항은 헌법에 열거되지 아니한 권리의 존중규정을 두고 있으며, 헌법 제10조의 인간의 존엄과 가치 및 제12조 제1항의 신체자유보장 규정 등에 비추어 보아 생명권은 헌법상의 기본권으로 인정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형법 제41조 제1호는 형의 종류로 사형을 인정하고 있고, 또한, 형법, 국가보안법, 군형법 등은 사형을 과할 수 있는 범죄를 규정하고 있다. 비록 헌법 제37조 제2항에 기본권제한에 대한 유보조항이 있지만, 그러한 경우에도 기본권의 본질적인 내용을 침해할 수 없는데, 사형은 생명권의 제한이 아닌 박탈이 되므로 문제가 되는 것이다.
기본권중의 기본권이라 할 수 있는 생명권은 그 누구에 의한 침해도 정당화 될 수 없을 뿐 아니라, 사형제도를 존치함은 우리 헌법이념이 지향하고 있는 모든 인간의 존엄과 가치의 보장에 정면으로 배치된다고 할 수 있다. 이하에서는 사형제도가 폐지되어야 하는 이유와, 그에 대한 대처방안에는 어떠한 것이 있는가에 대하여 살펴봄으로써, 인간의 존엄과 가치의 실현에 다가가 보고자 한다.


Ⅱ. 사형의 의의
사형은 수형자의 생명을 박탈하여 그 사회적 존재를 영구적으로 말살할 것을 내용으로 하는 형벌이다. 사형의 본질은 생명의 박탈이므로 이를 생명형이라고도 하고 형벌의 성질상 가장 중한 형벌이므로 극형이라고도 한다.
형벌 중 가장 오랜 역사를 지닌 사형은 근대 이전의 위하시대에는 광범위하게 인정되었다. 그러나 18세기 이래 서양에서 계몽사상과 개인주의 ․자유주의가 급속도로 신장함과 더불어 생명존중사상도 확산되었고, 각국의 형법에서 사형의 적용범위를 제한하고 그 집행방법의 잔혹성을 피하는 등, 점차 사형을 폐지하는 방향으로 나아가게 되었다. 오늘날에는 사형은 인도주의사상에 배치되므로 이를 폐지함이 마땅하지만, 존치시키는 경우에도 그 범위를 최소한도로 제한하고 집행방법도 가급적 고통을 주지 않는 과학적 방법으로 대체되어야 한다는 사상이 지배적이다.
세계적으로 볼 때 사형의 집행방법으로는 교수․총살․참수․가스살․전기살․약물살 등이 시행되고 있다. 우리 형법은 교수형을 채택하고 있으나, 군형법은 총살형을 인정하고 있다.

참고자료

· 1. 단행본
· 권영성, 『헌법학원론』, 법문사, 1999
· 김철수, 『헌법학개론』, 박영사, 2001
· 정영석, 신양균 , 『형사정책』, 법문사, 1997
· 임웅, 『형법총론』, 법문사, 2004
· 이재상, 『형법총론』, 박영사. 2003
·  
· 2. 논문
· 정광호, “사형제도 폐지에 관한 연구" 연세대 석사학위논문, 2000
· 류상현, “한국 사형제도에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 수원대 석사학위논문, 20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