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과학]사형제도 논쟁과 그 해결방안

*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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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6.09.17
최종 저작일
2006.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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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레포트 보다는 수준이 높고 논문이라고 보기엔 양식이 몇군데 생략되어 있습니다.. 미니 논문형식으로 보시면 됩니다. 일반적인 사형제도 폐지에 대한 부분만 있는 것이 아니라 사형제도 존치에 대해서도 실려 있고, 외국의 사례도 나타나 있습니다. 대안 부분은 이전 연구를 밑바탕으로 제 생각을 보태 적었으며 참고문헌으로 표시 되어 있으니 참고하시면 됩니다.

목차

Ⅰ. 서론

Ⅱ. 사형 존치론
1. 전통적인 사형 존치론의 입장
2. 사형제도의 필요성
1) 사회보호 측면
2) 사법정의 실현

Ⅲ. 사형 폐지론
1. 전통적인 사형 폐지론의 입장
2. 사형제도의 폐지
1) 인간의 존엄성을 해치는 행위
2) 오판의 가능성
3) 형벌의 합리적 목표에 부적합
4) 범죄억제효과의 비타당성
5) 사형판결의 비객관성

Ⅳ. 외국의 사형제도
1. 사형 존치국
1) 미국
2) 중국
3) 태국
4) C.I.S
5) 기타국가
2. 사형 폐지국
1) 영국
2) 독일
3) 이탈리아

Ⅴ. 사형제도 폐지시의 대안
1. 서
2. 상대적 종신형
3. 절대적 종신형
4. 종신형 도입 전 보완되어야 할 점

Ⅵ. 결론

참고문헌

본문내용

1994년 2월 소련에서는 당시 사회를 공포로 떨게 했고 여론에서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었던 52명의 연쇄사건의 살인자(Andrei Chikatilo)에게 사형이라는 형벌을 내리고 집행하였다. 그러나 후에 사회적 혼란을 가지고 오던 연쇄살인사건에 대한 빠른 종결을 위해 아무 죄 없던 사람을 범인으로 오판하여 처형시켰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또한 용의자로 의심받고 수사를 받고 있던 또 다른 용의자는 압박을 이기지 못하고 자살을 하게 된다. <중략> 이와 같이 완벽하지 못한 인간에 의하여 행해지는 범죄수사과정과 재판절차상에 실수나 잘못, 개인적 의견이 들어가는 경우가 생긴다는 것을 이러한 예를 통해서 우리는 알 수 있다.
<중략>
하지만 이러한 사형제도는 물론 정의 사회의 구현을 위한 가장 강력한 법적 도구로써의 존재로 인식되어 절대 폐지가 불가능하다는 입장 또한 강하다. 사형이라는 극단적인 형별이 존재했을 때 사람들에게 법적제제에 대한 두려움이 생기기 때문에 사회정의 실현과 사법정의의 실현에 도움이 된다고 말하고 있다.
이 논문은 이와 같이 다양한 사형제도의 찬반 논란에서 시작하였다. 사형제도라는 하나의 제도를 두고 왜 사람들이 이렇게 많은 논쟁을 하고, 과연 사람들이 왜 사형제도 존립을 주장하고 또 폐지를 주장하는지 살펴봄으로써 사형제도의 존폐논란에 대해 알아본다. 또한 단지 주장하는 이유만이 아닌 실제로 폐지와 존립하는 외국의 사례를 비교해 보고 과연 폐지한다면 어떠한 대안이 있는지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다.

참고 자료

1) 국제사면위원회 한국연락위원회 편, 『사형제도의 이론과 실제』, 도서출판 까치, 1989,
2) 김상겸.「생명권과 사형제도-사형제도 존치론을 중심으로」.『헌법학연구 제10집』, 한국헌법학회, 2004. 제2호.
3) 김인선.「“사형제도의 존폐와 그 대안”에 대한 토론」.『형사법 연구』, 2004. 제 22호.
4) 김진혁, 「사형제도에 관한 연구」, 한국 교정학회, 교정연구, 2003.
5) 서석구, 『나는 왜 死刑 존치론자가 되었나』, 月刊朝鮮社, 2003,
6) 전기철, 「사형제도, 또 하나의 살인인가 정의실현인가」,『영화로 들여다보는 기독교윤리』, 기독교대한성결교회 활천사, 2006.
7) 지광준,「강력범죄의 현상과 그 요인 연구」, 『강남대학교 논문집』, 1995. 8, 제26집,
8) 차형근. 「사형제도의 존폐와 그 대안 - 절대적 종신형제도의 도입여부」.『형사법연구』한국형사법학회. 2004. 제22호,
9) 함혜현. 「사형제도 존폐론」. 『교정학』, 고시계. 2000.
10) 三原憲三, 1990.
11) Amnesty International, New Release - ACT 50/05/98, 1988. 1. 30.
12) D. D. Baryy G. Ginsburgs P. B Magga.(ed), Soviet Law after Stalin, 1977,
13) Gao Ming Xyan, A brief Diseertation on Death Penalty in the Criminal Law of the Peaple`s Republic og China, in Revue Internationale de Droit Penal, 58, 1987,
14) 카를 브루노 레더, 『세계사형백과』, 도서출판 하서, 199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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